참고자료		보조금24 소개

□ 추진배경

○ (국고보조금 현황) ‘19년 기준 정부예산 469.4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16.5%인 77.8조원으로 매년 예산의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 지속 발생

* 송파 세모녀 자살(’14.2월), 탈북모자 아사(’19.7월), 성북구 네모녀(’19.11월)

○ (정보접근의 불편 및 소외)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은 여전, 디지털 약자일수록 스스로 정보수집·확인하는데 큰 애로

⇨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국민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24에서 수혜 서비스를 확인·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4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20.12월)

□ 주요내용

○ 국민은 여러 창구나 웹사이트 방문할 필요없이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

※ (’20년) 중앙부처 수혜서비스 → (’21년) 자치단체 수혜서비스 → (‘22년) 공공기관 등 제공 수혜서비스로 확대

○ 개인‧가구특성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연계·확인 ※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동의 필요

○ 디지털 약자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수혜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및 체계 마련

※ (’21.2.24.～4.27.) 지자체 10곳의 시범 서비스 →  (’21.4.28.) 전국 시행

※ (’21.12월) 지자체 수혜서비스를 포함한 맞춤 안내 및 온라인신청 확대, 가정방문 시(찾동 등) 안내 활용

□ 3개년 로드맵

□ ’21년도 추진방향

○ (서비스 표준화 확대) 전국 공통 중앙부처(1,100여 종) 외에 광역·기초자치단체(6천여 종) 서비스까지 수혜서비스 표준화 확대 추진

○ (정보 연계·맞춤 안내·대상자 확대) 개인에서 가족(동일세대, 14세 이상 시 동의 필요)으로 맞춤 안내 확대 및 정확도 제고

○ (이용자 편의 강화) 디지털 약자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방문(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시 맞춤 안내가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지자체 서비스(6천여 종) 대상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추진(2월~12월)

○ 보조금24 서비스 검증을 위한 베타테스트 실시 및 의견수렴(~2.23.)

○ 보조금24 홍모콘텐츠 공모전 개최(1.20.～3.10.) 및 심사·발표(4월)

○ 지자체(10곳) 대상 시범서비스 공모·선정(1~2월) 및 시범 실시(2.24.～4.27.)

○ 중앙부처 서비스(300여 종) 대상 맞춤형서비스 전국 개시(4.28) 및 홍보 강화

- 국가보조금 제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로서, 국민의 관심 고조 및 정책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

○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서비스로 확대(’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