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건의 후 수용된 사례

분야

과제내용

국민복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구비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기존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사고위험성이 높은데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이 아님

개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절차 개선]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시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으나 대부분 신분노출을 꺼려 함.

개선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시스템 구축(민원.보건소.민간병원 공유 시스템)

일상생활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사진과 여권 발급시 필요한 사진의 크기가 달라 각각 사진을 찍어야 했음.

개선

주민등록증 사진과 여권 사진을 동일하게 사용

[출생신고시 아이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 혼합 사용]

기존

출생아의 이름은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 불가

개선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 가능 [예)홍길동(洪길東)]

[어업 폐업신고 절차 개선]

기존

어업폐업시 어업허가증을 첨부하고,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 징구

개선

어업폐업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분실사유란을 신설하여 별도로 분실사유서 작성하지 않도록 개선

취업∙

일자리

[외국인의 여행사 취업 제한 완화]

기존

외국인 체류안내 매뉴얼 상 여행사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원(외국인) 고용기준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5,000명 이상이었음.

개선

추가 고용 가능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을 5천명에서 2천명으로 완화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규정 개선]

기존

동일 법인회사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은 지정된 한 개의 업체에만 배정됨

개선

동일 법인내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가능토록 하여 보충역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소상공인

지원

[담배소매인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

기존

담배사업법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개선

청소년의 고의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조항 추가

중소기업

지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개선]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3년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기간(승인신청 미 건축기간)까지 포함됨.

개선

제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신산업

[PM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기존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 진입 불가

개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에 PM을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