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서식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서식 목록

	사업 신청시
서식 1.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3 서식 2. 사업계획서 4 서식 3. 단체소개서 6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8
	사업비 교부시
서식 5. 협약서(안) 9 서식 6. 청렴이행 서약서 12 서식 7. 보조금 청구서 13
	결과 보고시
서식 8. 보조금 정산서 14 서식 9.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15 서식 10. 지출결의서 20 서식 11. 강사료 등 청구서 21 서식 12. 회의록 22 서식 13.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23 서식 14. 사업 변경 계획서 24

서식1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2개 단체(기업)일 경우 대표단체(기업) 기입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모임 (단체) 현황	모임명		※ 모임(단체)명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적어주세요.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요사업
	구성원		임원수: 명 / 조합원수: 명 / 상시근로직원수: 명
신청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내용		○ 내용 요약서술 ○
	사업기간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①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 보조금 지원신청 금액		③ 자부담 금액
	천원			천원		천원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단체) 소개서 1부. 3. 주민참여 명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 업 명 : 예)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 사업 운영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3. 사업내용

❍ 추진주체

- 단체의 특성을 명시

❍ 세부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세부 사업명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4. 기대효과

❍ 참여자(근로자) 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예산 계획

❍ 총 사업비 :            원(100%)

- 보조금(신청액) :                  원(     %)

❍ 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분	세부 사업명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사업비
			총 사업비	보조금
합 계
세부사업1		◦홍보물 인쇄(1,000부) 50만원 * 1식 = 500,000원	500,000	400,000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서식3	단체소개서

※2개 단체(기업)일 경우 각각 2매 기입

모임(단 체) 소개서
모임소개	모 임 명		법인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등)
	조직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마을기업 □ 비영리 임의단체 □ 기타( ) ※해당 내용 증빙첨부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설 립 일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연 혁	• ‘21.11. 8 ○○○ 창립 • ‘22.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2. 7.20 대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설립목적
	사업 수행 경력
	모임 또는 단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 간단히 서술 예)실무자 또는 대표자 제안 후 과반이상 회의참석 시 결정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동일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받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			[ ] 있음 [ ] 없음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 있음 [ ] 없음
	특정 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 있음 [ ] 없음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 있음 [ ] 없음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 있음 [ ] 없음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			[ ] 있음 [ ] 없음
	단체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성 경비			[ ] 있음 [ ] 없음

단 체 구 성 원
1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위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2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책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3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위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4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위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5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위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6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위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7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위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8	성 명			연락처			소재지
	직 위			관련경력 및 자격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수 과정명			교육기관			수료일

서식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 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김천시는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인증지정번호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 5년까지 주민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목적	보유 및 활용기간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인증지정번호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일로부터 만 5년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목적	보유 및 활용기간
주민등록번호	보조금 지급 관련 활용 (지방세 등 체납여부 확인)	사업신청일로부터 만 5년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공모사업 통계수집·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인증지정번호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 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 보조금 교부관련 업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식5	협약서(안)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협약서

경상북도 김천시와  단 체 명   (대표자         ) (이하 “단체”라 한다)는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  ,000,000원 (금     만원)

3. 사업기간 : 2023.   .   . ∼ 2023.  .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김천시”와 “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단체”는 최종 보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김천시”에 제출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단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와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 및 영리활동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김천시”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단체”에 요구한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김천시”는 “단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후 “단체”에 바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체”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단체”는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단체”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단체”는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김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김천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단체”에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단체”가 보완ㆍ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천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김천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단체”는 즉시 이 사실을 “김천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단체”는 즉시 이 사실을 “김천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김천시” 및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ㆍ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단체”가 진다.

②“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김천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김천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단체”는 “김천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김천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김천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단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단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김천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하도급을 줄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김천시”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단체”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김천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김천시”와 “단체”가 상호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김천시>

명    칭 : 경상북도 김천시청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대 표 자 : 김 천 시 장    (인)

<단  체>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6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합니다.

-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 단체의 대표자, 회계책임자 등 참여자 모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회계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서식7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 청 구 액 : ￦   ,000,000 (금   만원)

○ 사 업 명 :

상기 금액을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3년      월      일

청구자    단  체  명 :                (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서식8	보조금 정산서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          (금      원정)

보조금	￦
자부담	￦

※사업비는 최종 집행액으로 작성

2023년      월      일

제출자(단체명) :                (인)

○작성자		(서명/날인)
○연락처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서식9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 결과보고서

□ 단 체 명 :                   (대표자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획 사업비	최종집행액	잔 액	집행율(%)
보조금	원	원	원	%
총사업비	원	원	원	%
보조금 이자 발생액			원

□ 주요 추진 결과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자체평가
세부사업1			❍ 잘된 점과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 운영 사진

작성 방법	※ 사업진행 시 찍은 활동사진을 첨부하고 연번 우측에 활동내용을 간략히 기입 ※ 외부 홍보용으로 활용 가능한 활동적인 사진 위주로 첨부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세부사업명	신청일자	변경내용	승인일자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

□ 종합의견

❍ 제도개선, 계속지원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발전방안 등

❍

-

※ 객관적인 자료 첨부 (성과물, 활동사진첩, 홍보물 등)

○○○사업 정산보고서

※ 통장사본 제출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계획 사업비	최종집행액	잔 액	집행율(%)
보조금	원	원	원	%
총사업비	원	원	원	%
보조금 이자 발생액			원

※  보조금 통장에서 확인되는 이자 발생액은 보조금 예산과 별도 구분되며, 전액 반납하여야 하므로 필히 정확한 액수를 기입할 것

□ 사업비 집행현황(지출액)

(단위 : 원)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 목 및 내 역	지 출 액	비고
계
001	2022. 9.10	강사수당(100,000원×2명)	200,000

※ 작성시 참고사항

⇒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지출방법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보조금
총 사 업 비	원	원
카 드	원	원
세금 계산서	원	원
계 좌 이 체	원	원
기 타	원	원

※ 계좌이체는 단순인건비, 강사수당 등이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계좌

이체 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서식10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번호
	모임(단체명)					결재	담당자		대표자
	세부사업명
	항목					지출방법		카드□			계좌이체□
	지출금액	금 원정			보조금□	지출일
		(￦ )			자부담□	상호
	지출내역
	-내역 : -행사명 : -행사일시: -산출기초 :
	*지출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일 동일) *산출기초 : 회의비 및 식대, 다과비일 경우 단가X인원

서식11	강사료 등 청구서

(       )청구서

사업명

주제

일시

강의시간

강사명

홍길동

연 락 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및직위

금  액

100,000원

원천징수액

입금계좌

계좌번호/은행명

※ 첨부자료

이력서, 신분증, 계좌이체확인증, 강의자료(공연일 경우 제외), 강의사진 또는 공연사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단체는 강연자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본 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3.     .

청 구 인 :              (서명)

서식12	회의록

회   의   록

회의명		일 시
참석자		장 소
안 건
내 용
사 진

단체명

서식13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단 체 명
수신자	김천시장(도시재생사업단)
(경 유)
제 목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 변경 요청

“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남산동에서 노올자!

2. 변경내역: 5,000,000원 → 4,800,000원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세 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 내용
선진지 견학	강사비	200,000	100,000	감100,000
	재료비	200,000	100,000	감100,000
	합 계	400,000	200,000	감200,000

3. 변경사유: 코로나 19로 인한 선진지 견학인원 축소(10인→5인)  끝.

붙임1.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끝.

단체명          (인)

담당자

○○○

대 표

○○○

협조자

시  행

단체명-01

(

2023.08.08

)

접수

우

34438

대표자 주소

/

전화

대표자 전화번호

/

이메일

대표자 이메일

/

비공개

서식14	사업 변경 계획서

사업 변경 계획서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사업기간

사업예산

○변경내용

1. 사업예산 변경

- 변경내역: 5,000,000원 → 4,800,000원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세 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 내용
선진지 견학	강사비	200,000	100,000	감100,000
	재료비	200,000	100,000	감100,000
	합 계	400,000	200,000	감200,000

- 변경사유: 코로나 19로 인한 선진지 견학인원 축소(10인→5인)

2. 사업기간 변경

- 변경내역: 사업기간 2개월 연장

- 변경사유: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