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황당규제 공모전」제안서

「황당규제 공모전」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부처

000부 0000과(예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처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셔도 됩니다.

황당규제현황 및

문제점

ㅇ

-

*

<작성 참고>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일상생활 속에서 황당한 규제로 느껴졌던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서술

개선 방안

ㅇ

-

*

<작성 참고>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2023년    월     일

제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