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규제개선 아이디어 응모서 서식 및 예시 (공무원,시민)

□ 작성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2023년 시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공무원)

성  명

연락처

E-Mail

주소(소속)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법령, 제도 소관 중앙부처, 자치법규일 경우 상주시청 소관부서 기재

현황  및

문 제 점

❍

❍

개    선

방    안

❍

❍

<법령개선안>

현 행	개 정 안

※ 구체적인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분량제한 없음

기    대

효    과

❍ ※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 작성예시

2023년 시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시민 / 공무원)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5555-5555

E-Mail

abc@korea.kr

주소(소속)

상주시청 기획예산실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제    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및

문 제 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게 되어있고, 관리기본계획에는 면적, 입주대상업종,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에 세부업종이 정해져서 고시되므로, 입주대상 업종 외의 업종이 해당 필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개    선

방    안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기    대

효    과

❍ 산업단지(농공단지) 내 입주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 관리기본계획 변경 소요기간 약 2~3개월, 소요금 약 2천만 원(용역비 등)

❍ 용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분양실적이 미비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8 월    일

제안자 :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