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입주 신청서

입 주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센터의 입주공간 입주자 모집에 신청하고자 사업수행이 확정된 후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할것을 서약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서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3. 입주공간 활용 계획서 1부 (자유 서식) 2025. . . 신 청 인 : □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장 귀하

별지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주공간 입주 모집에 신청함에 있어,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용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신청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인(당사)이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당사)을 배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장 귀하

별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 위    치 : 3층 입주오피스 1호

․ 면    적 : 10.3㎡

○ 사용 허가기간 : 2025. 04. 01. ~ 25. 12. 31.

○ 사용 목적 :

○ 사용료 : 779,260원

○ 사용 조건：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상호(법인)명

대 표 자 명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장 귀하

붙임 1		일반조건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일반조건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이하 “계약기관”)가 전주시의 공유재산인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입주공간(이하 “공유재산”)의 수탁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기간, 사용료 등 제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는 공유재산을 전주시 지역소통협력,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업무용 사무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공간은 본관 입주오피스 1호이며, 사용료는 금 779,260원(부가세 포함)이며, 납부기한 이내 납입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업자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리비 등 비용과 기타 손해배상 등 사용허가서 상의 채무 등 계약기관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이 체납된 경우 계약기관은 ①항의 보증보험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②항의 비용의 처리를 위해 사용기간 만료일 후 2개월의 기간을 가산하여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월 관리비 및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계약기관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며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3. 계약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4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일반조건에 정한 사용자의 의무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계약기관은 사용 허가한 공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기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계약기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계약기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계약기관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본 계약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계약기관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