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5-641호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공고

광명시에서는 완전한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3.  11.

광   명   시   장

1.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5. 3. 11.(화) ~ 4. 7.(월) / 4주간

□ 응모자격: 광명시에 관심있는 누구나 * 1인 1건 제출 및 공동 제안 가능(기여도 백분율로 표시)

□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방법: 전자메일, 우편, 방문

전자메일	·담당자 이메일: yellkim7@korea.kr
우편·방문	·주소: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본관 2층 정책기획과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 *우편은 제출 마감일 당일소인분에 한하며, 방문 제출 시 업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중에 한함

□ 공모주제: 완전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광명시만의 정책

□ 공모분야: 광명형 기본소득, 광명형 기본서비스 2개 분야

* 광명형 기본사회 분야별 정책 목록 참고

분 야	내 용 (예시 포함)
광명형 기본소득	·정 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충분한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제공 하는 현금 ·필요성: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생활 안정 ·출생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입영지원금, 효행장려금, 민생안정지원금 등 *대상(연령 등), 횟수(분기별, 일회성 등), 지급내용(현금, 지역화폐 등) 등 변경 가능
광명형 기본서비스	·정 의: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필요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및 현 사회서비스 제도 문제(지역 간, 계층 간 격차와 낮은 서비스 품질 등) 대한 대안 ·기본교통,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안전, 기본에너지, 기본금융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해당

2. 심사 및 결과

□ 심사방법

① 사전검토: 실무부서 검토 및 심사 제외 대상·중복 제안 확인

② 1차 심사: 공모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선정)

③ 2차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최종 채택 및 순위 선정)

□ 심사기준: ①실현가능성(25점)  ②창의성(25점)  ③경제성(20점)  ④계속성(15점)

⑤적용범위(10점)              ⑥노력도(5점)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우선순위(①~⑥)에 따라 고점받은 순으로 선정

□ 시상내용: 5건 선정, 총 150만 원 시상금 및 상장 전달

❍ 최우수(1) 50만 원, 우수(2) 30만 원, 장려 (2) 20만 원

* 최종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거나

수상인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결과 발표: 5월 중(광명시청 공식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 공모제안 수가 부족할 경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접수 단계

❍ 공모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는 구체적 작성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접수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

❍ 타 공모전에서 이미 채택되거나 상을 받은 제안은 제출할 수 없음

❍ 첨부된 제안서 양식 외에 제안 사업 설명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제출이 가능함

□ 평가 단계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 인원ㆍ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심사제외)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3조 준용
①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②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③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④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⑤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⑥ 특정한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⑦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최종 시상 및 제안 적용 단계

❍ 시상금은 주제안자에게 지급하고, 주제안자가 보조제안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자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광명시에 귀속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ㆍ변형하여 사용하거나 향후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제출ㆍ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사항: 광명시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 02-2680-2277)

[참고] 광명형 기본사회 분야별 정책 목록

구 분		사 업 명
광명형 기본소득		광명형 출생기본소득 (아이조아 첫돌, 출산축하금)
		청년기본소득
		입영지원금 지급
		효행장려금
		재난기본소득(2020. 4.), 교육재난지원금(2021. 3.)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023. 3.)
		민생안정지원금 지급(2025. 1.)
광명형 기본 서비스	기본교통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 운영
	기본주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청년창업지원주택
	기본교육	전국 지자체 최초 교육·교복·급식 3대 무상교육 시행
		평생학습지원금, 입학축하금 지급
	기본돌봄	아이조아 붕붕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시립어린이집 확충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기본의료	모자보건사업 지원사업(‘24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모두 지원)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기본안전	안전주택 ‘안전해홈(HOME)’ 운영, 안전통학로(워킹스쿨)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AI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기본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2023. 2.), 저소득 중증장애인 냉난방비 지원
		광명시민햇빛·전력발전소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