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 락 처

010-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ex.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공무원일 경우 소속 부서명)

분    야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기타

□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부처

※ 중앙부처일 경우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 포항시 소관일 경우 : 포항시 OOO과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개 선 방 안

❍

❍

현 행	개 정 안
제00조 ➀ ~ ➂ (생 략) ➃ <신 설>	제32조 ➀ ~ ➂ (현행과 같음) ➃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 대

효 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5년    월     일

제안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자료는 상급기관 공모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1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제출서식)

붙임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예시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분    야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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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목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신고 규정 대상 제외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 해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서류 중 해체 계획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문에 건축사무소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이때 약 40 ~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함.

❍ 문제는 빈집 해체 시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비용 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개 선 방 안

❍ 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해체 신고 규정 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 (조항 신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기 대

효 과

❍ 지역 미관 개선과 빈집 해체율 증가에 따른 공공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