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처에서 기재
지원형태	□ 개인 □ 팀		대표자 연락처
신청자명			E-Mail
소속	□ 행정·공공기관 □ 민간기업 □ 대학생 □ 기타 기관명 : 부서 : ※ 기관명은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작성
연령대 ※ 대표자 기준	□ 20대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공동참가자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대표자
팀원1
팀원2
팀원3
주제분야	□ 대국민 서비스 □ 행정업무 효율화 □ 사회문제 해결 (복수선택 가능)
제목
요약(초록)
활용 데이터 및 AI기술 목록 (예상)
위와 같이 『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첨부	1. 참가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획서 1부.

『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참가 서약서
분야	□ 아이디어
제목
인적사항 (대표자) ※대표자 1인 기재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소속	□ 중앙부처 및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대학생 □ 기타 기관명 : 부서 : ※ 기관명은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작성
상기 본인은 『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3. 타 경진대회 수상작, 대리작 및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 도용, 중복 응모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등 환수 조치에 동의한다. 4.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수상작에 한함) 서약서 및 신청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본인(대표자) (서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상작 선정평가 및 공모전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합니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공모전에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2025년 공공 AI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본인(대표자)            (서명)

붙임1		국민 아이디어 부문 기획서(양식)

1. 참가자 정보
신청자명
연락처	(핸드폰)	(전자우편)
주제분야	□ 대국민 서비스 □ 행정업무 효율화 □ 사회문제 해결 (복수선택 가능)
아이디어 제목

2. 아이디어 기획 내용

1)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목적

※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배경 및 문제 인식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목적 서술

* 국내외 동향 및 관련 통계 데이터 등을 근거로 작성

2) 아이디어 상세 설명

※ 제안 아이디어/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능, 구현 과정, 상세 설명

- 활용 데이터 명시 / 적용하는 AI 및 데이터분석 기술 명시

- 시스템 구조나 사용자 흐름도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설명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실제 행정서비스 또는 국민 생활에서 제안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술

- 확산 가능성, 타 기관·부문과의 연계성, 실증 및 운영 계획 등을 포함

※ 제안 아이디어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혁신성에 대해 작성

- 국민 편익, 행정 효율성, AI 서비스 연관 효과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기술

※ 기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획서는 5∼10매 이내, 이미지 파일은 문서 내 포함

- 제시한 목차 외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의 목차를 추가하여 세부 내용 작성

붙임2		국민 아이디어 부문 기획서(예시)

◇ 2024년 행정안전부 데이터분석 공모전 우수작 사례(일부 편집)

1. 참가자 정보
신청자명
연락처	(핸드폰)	(전자우편)
주제분야	□ 대국민 서비스 □ 행정업무 효율화 사회문제 해결 (복수선택 가능)
아이디어 제목	AI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눈속임기법(다크패턴) 자동 감시

2. 아이디어 기획 내용

1)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목적

○ 디지털·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또는 도리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는 눈속임기법(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음

* 공정위, 소비자를 기망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눈속임기법 유형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발표(2023.7.31.)

범주	내용	세부 내용
편취형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몰래 장바구니 추가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거짓 할인, 거짓 추천 · 유인 판매,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가격비교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반복간섭 · 감정적 언어사용 · 시간제한/낮은 재고 알림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 최근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4.2.13.개정, ‘25.2.14.시행) 따라 ‘숨은 갱신’,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의 눈속임기법(다크패턴)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공동과제로 ‘온라인 눈속임기법(다크패턴) 감시 및   제재’를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눈속임기법(다크패턴) 사례의 소비자 오인성 여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및 특정 사업자 또는 특정 유형의 다크패턴 일괄 개선을 위해 사람의 눈과 판단을 통한 수작업 중심의 모니터링이 아닌 최신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및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주요 정보가 이미지에 담긴 글자로 제공되는 경우 모니터링 담당자의 브라우저 검색 기능 이용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찾아야 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 발생

2) 아이디어 상세 설명

○ 수작업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던 온라인 눈속임기법(다크패턴) 감시를 데이터 분석 도구 및 AI기술(이미지 처리 모델)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 및 효율화

○ 모니터링 대상 눈속임기법(다크패턴) 예시

- (예시1) “숨겨진 정보” 다크패턴

(1)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을 파이썬 및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캡처하고 이미지로 저장한다.

구분	이미지	내용
배송정보		화면 가장 위에서 보이는 배송정보에 ‘무료배송’이라는 문구를 표시함
주문정보		버튼(상세정보 펼쳐보기)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중 가장 아래에 추가 배송비용을 고지함

(2) OCR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를 추출한다. (Google 등 유료 서비스 이용 또는 자체 모델 개발·적용)

이미지로부터 텍스트 감지·추출	문서로부터 텍스트 감지·추출

※ 출처 : Google Cloud Vision API Documentation

(3) AI 자연어처리모델을 활용해 텍스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눈속임기법(다크패턴) 사례를 검출한다.

- (예시2) “시간제한 알림” 눈속임기법(다크패턴) 모니터링

(1) 파이썬 및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온라인플랫폼 화면 캡처하고 이미지로 저장

구분	이미지	내용
시간제한 알림		6월 4일 오후 10시 기준 할인 잔여 시간(18:18:28) 표시
거짓 할인		6월 7일 오후 7시에도 할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중

(2) 상품명, 가격, 캡처 이미지, 캡처 시간, URL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3) AI 모델을 통해 거짓으로 할인을 광고하였는지 점검한다.

<적용 AI기술>

기술명	활용 내용	모델 설명
웹 크롤링·스크린샷 수집	쇼핑몰 UI 구조와 결제 프로세스를 자동 수집	Selenium, Playwright, Puppeteer
OCR 기반 텍스트 추출	이미지 형태의 UI(버튼·배너·팝업)에 숨겨진 텍스트 추출	Tesseract, PaddleOCR
NLP 텍스트 분석	소비자 민원·SNS 게시글에서 다크패턴 키워드 탐지, 감성 분석, 요약	KoBERT, GPT, Transformers
UI 패턴 및 텍스트 분석	버튼 색상·위치·사이즈·레이아웃 기반 기만적 UI 패턴 탐지 / 텍스트분석	CNN 기반 CV 모델, YOLO, Detectron2 / GPT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아이디어 활용방안

○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환경 구축

- 정보보안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버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 필요

○ 자동화를 통한 효율 개선이 가능한 눈속임기법(다크패턴) 사례 선정

- 수작업 모니터링 및 다크패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에 적합한 사례 선정 필요

- 다크패턴 여부 판단을 위한 로직 설계 및 코드 구현 필요

○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작동 상태 점검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해석을 통한 코드 고도화

□ 기대효과

○ 온라인 눈속임기법(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자에 정보제공 등 정부의 제도개선 지원

- 위법성이 크고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모니터링 결과물을 유관 부처(공정위)에 제공하여 시정조치 지원

-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눈속임기법(다크패턴)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 개정 등 규제를 위한 자료 제공

○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모니터링 업무를 자동화하여, 온라인 눈속임기법(다크패턴) 모니터링 업무 수행의 효율성 개선

- 다크패턴 모니터링에 직접 투입하던 시간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후속 업무에 배정

- 다크패턴 모니터링 관련 업무 시간 약 87% 절감 예상 - (현재) 담당자 5명 * 일 1시간  250일 = 1,250시간- (개선) 담당자 3명 * 주 1시간 * 52주 = 156시간

○ 온라인 눈속임기법(다크패턴)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자 자율개선 유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친화적 온라인 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