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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천시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기업 또는 단체 □  일반시민 □  부천시 공무원 □ (부서명 :            )

성  명

(기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분 야

① 지역개발·현안

② 기업활동

③ 자영업자·소상공인

④ 취업·일자리

□

□

□

□

⑤ 일상생활

⑥ 행정절차 간소화

⑦ 기타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조례 조항, 규정 등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소관부처

○○○부 ○○○○○과 (예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서(oo과) 모르면 공란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음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규제 관련 현재 상황

○ 규제 때문에 발생한 애로사항 등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음

※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 반드시 기술   ※ 하단 작성예시 참조

※ 해결방안없이 단순 방향 제시 지양

〈법률명〉

현 행	개 정 안
○○법 제0조 ① ◇◇◇◇◇.	○○법 제0조 ① ◇◇□□◇.
○○법 시행령 제0조 ① ~ ③ (생 략) <신 설>	○○법 시행령 제0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대

효과

※ 분량 제한없음

※ 규제를 개선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이메일(E-mail),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 우수과제 수상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1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기타 설명자료 (현장 사례, 사진 자료, 관련 규정 등 필요시)

제출하는 아이디어는 부천시에 귀속되며, 제안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를 중앙부처 제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온라인(전자우편) 제출 시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부천시장 귀하

< 작성예시 >

「2026년 부천시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기업 또는 단체 □  일반시민 ■  부천시 공무원 □ (부서명 :            )

성  명

(기업 또는 단체명)

김부천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E-mail)

주  소

경기도 부천시 ~

2. 제안 내용

분 야

① 지역개발·현안

② 기업활동

③ 자영업자·소상공인

④ 취업·일자리

□

□

■

□

⑤ 일상생활

⑥ 행정절차 간소화

⑦ 기타

□

□

□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및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공중위생영업자(미용업, 이용업 제외)가 같은 관할 구역에 여러개의 업소를 직접 운영‧관리가 가능하여 종사자를 교육하는 경우에도 영업소별로 같은 교육을 중복하여 불필요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 발생

** 미용업 및 이용업은 면허 1개당 1개 업소만 개설 가능하여 해당사유에서 제외

개선 방안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해당 연도의 공중위생관리법 교육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에 대한 공중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생교육) ① ~ ⑦ <생략> ⑧ <신설> ⑨ ~ ⑫ <생략>	제23조(위생교육) ① ~ ⑦ <현행과같음> ⑧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⑨ ~ ⑫ <현행와 같음>

기대

효과

○ 불필요한 교육을 중복으로 받는 규제요소를 해결하여 영업주의 시간 및 비용 절약으로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동일인이 동일 권역에서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위생 교육을 1회만 인정하는 예외를 두는 것은 공공위생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이메일(E-mail),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 우수과제 수상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1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출하는 아이디어는 부천시에 귀속되며, 제안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를 중앙부처 제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3월     일

제안자 :       김부천         (서명)

부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