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1. 제안자  ( 일반국민 □ / 공무원 □ )

관리번호

※ 공란(접수부서 작성)

성  명

ㅇㅇㅇ

연 락 처

010-000-0000

E-mail

거주지(지역)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2. 제안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소관기관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수원시 소관부서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제안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필요 시 법령 개정(안) 등 작성>

개정(전)	개정(후)

○ (개선효과)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현장 사례 및 설명자료, 사진 자료 필요 시 첨부 가능)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 제안서 신청 접수, 심사, 선정, 당선작 활용 및 시상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이용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 안 자 : ㅇㅇㅇ

「2026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예시)

1. 제안자  ( 일반국민 □ / 공무원 □ )

관리번호

※ 공란(접수부서 작성)

성  명

김수원

연 락 처

010-5191-3333

E-mail

fordh73@korea.kr

거주지(지역)

경기도 수원시

2. 제안내용

제 목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법정 휴식시간 탄력적 적용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수원시 대중교통과

제안내용

○ (현    황) 코로나19 전면 해제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 학생 등 이용 수요 집중으로 시내버스 혼잡도 심화

○ 출퇴근 시 수송수요는 집중되는 반면, 낮시간대는 공차로 운행하고 있어 한정된 자원으로 혼잡시간대 버스 집중배차를 통한 효율적 노선운영 필요

○ (문 제 점) 휴식시간 탄력 운영에 따른 관할관청의 재량권이 없어 근로 조건에 관한 사측과 노조 측의 협상 여지 전면 차단, 노조는 법령에 따라 휴식시간 탄력조정 불가 입장 고수

○ 우리 시로 접수되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 중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단축 (증차) 요청 민원이 80% 내로 많은 비중을 차지

○ (개선방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법정 휴식시간을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➀ (생 략)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➂ ~ ➃ (생 략)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➀ (현행과 같음) ➁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 ------------------------------------------- ------------------------------------------- ------------------------------------------- ------------------------------------------- ------------------------------------------- ➂ ~ ➃ (현행과 같음)

○ (개선효과)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로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 제안서 신청 접수, 심사, 선정, 당선작 활용 및 시상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이용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 안 자 :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