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안서(작성 예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   안   서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     소

부    문

□ 중앙규제

□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특례 포함)

개선 필요 법령

○ 규제 관련 법령등의 제목과 조항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 구체적인 조‧항‧호‧목까지 기재(작성 예시 참조)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법령’의 조항과 연결하여 작성(작성 예시 참조)

- 현장사례,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설명자료, 통계자료 등 별첨 가능

개선방안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준 명확화’, ‘절차 완화’, ‘다양한 종류 허용’과 같이 추상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1안 또는 2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작성 예시 참조)

* 1안: 개정지시문 방식

‧ 「○○법」 제0조 제0항 중 ‘◇◇’을 ‘□□’으로 개정

‧ 「○○법 시행령」 제0조에 제0항으로 ‘△△’을 신설

* 2안: 신‧구조문대비표 방식

현 행	개 정 안
○○법 제0조 ① ◇◇◇◇◇.	○○법 제0조 ① ◇◇□□◇.

기대효과

○ ‘개선 방안’ 또는 ‘문제점 해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정성적, 정량적 효과 모두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제안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제   안   서(예시)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스마트팜·수직농장 관련 규제 완화

제 안 자

성   명

홍길동

연  락  처

010-1234-5678

E-Mail

hong-gil-dong@korea.kr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부    문

■ 중앙규제

□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특례 포함)

개선 필요 법령

「농지법」제32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해결책으로 스마트팜, 수직농장 기반 생산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글로벌 R&D 및 관련 산업이 지속적 상장세에 있음.

-  하지만 전통적 농업 산업에 기반한 여러 가지 농업적 규제가 새로운 첨단 농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제점)

- 현재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에서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등)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하지만 복구 조건, 한정된 사용기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소규모 영농 종사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콘크리트 기초, 분류실, 화장실 등 건물 형태의 설비가 구축 되어야 하는 첨단 설비 기반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불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량농지(경지정리 지역 등)에 해당하면 농지전용 허가가 쉽지 않은 실정임.

개선방안

○ 농업진흥구역 내 수직농장 설치 가능토록 개정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1항에‘수직농장’내용 추가

< 「농지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본문과 같음) 10. (신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본문과 같음) 10.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

기대효과

○ 청년·신규 농업인 진입장벽 완화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글로벌 R&D 및 관련 산업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