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비대면 산림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관련 설명자료

□ 산림복지 정의

ㅇ (산림복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

ㅇ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ㅇ (산림복지소외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ㅇ 출생부터 사망까지 숲을 통해 휴양·문화·보건·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림정책 대표 프로젝트

* 산림복지의 상세내용은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프로그램 수혜대상 관련기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대상자

- 제2호 : 국가유공자

- 제3호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산림복지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임업인

-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 관련 피해자 및 가족, 관계자

- 자연재난 :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타 국가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