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명 -

요    약

구 분	내 용
제안자
제안명
주요내용 요약	100자 이내

1. 제안명

2. 제안자 소속,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3. 제안이유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4. 제안 내용(정책 및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5. 법률개정안(법률개정안이 있는 경우)

1) 법률 개정방안

2)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④ (생 략)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⑤ -------------------------------------------------------------------------------------------------------------------------------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 <단서 삭제>
(이하 생략)	(이하 생략)

6. 기대효과(제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작성불가 시 생략가능)

1) 교통사고 감소효과

2) 실행 시 예산소요액(개략)

3) 효과편익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