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북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비 편성 기준

Ⅰ		기본원칙

○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Ⅱ.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목적, 내역, 산출기초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단가×수량×횟수=금액)

○ 약정체결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 또는 사업선정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자부담 금액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환수됩니다. 단, 사업추진 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단체·모임의 인력 또는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실비에 한하여 집행가능(비용절감 증빙 자료 필수 첨부)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 홍보물 제작 경비 50만원을 보조금에서 30만원, 자부담에서 20만원 나눠서 편성하는 사례

○ 편성된 자부담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 집행 시 감액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예산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Ⅱ		예산 편성 기준표(주요항목)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증빙서류
강사료등	2급 강사 (출연)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4.․5급 공무원 ∙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하여 3년 이상 실무 경력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이상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대상·금상이상 수상자)	-기본1시간 10만원 -초과시간 7민원	-강의확인서(서명) -강사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입확인서 (해당시) -지급내역서 -강의사진 -강의교재(교안) -각의자격 확인자료
	3급 강사 (출연)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미만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5년 이상 활동경력) ∙ 기타 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1시간 7만원 -초과시간 4만원
	보조 강사 (출연)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공연·출연 보조 포함)	-기본1시간 5만원 -초과시간당 3만원
	다수인 출강 (출연)	∙ 2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5인이하 25만원 - 6～10인 30만원 -11인이상 35만원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7만원 -2시간 초과 10만원 (1일 1회에 한함)	-참석확인서(서명) -참석자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입확인서 (해당시)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1시간: 10,766원 (2022년 강북구 생활임금)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입확인서 (해당시) -지급내역서 -근무일지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PPT 자료는 2장이 A4 용지 1매 인정 -강의원고 매수 제한: 1시간당 150,000원(A4 10매) 최대 2시간 300,000원(A4 20매) 한도 지급 -일반원고 매수 제한: 1건당 450,000원(A4 30매)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15,000원/A4 1장 -300,000원/강의원고 1건 -450,000원/일반원고 1건 -500,000원/책자1권	-확인서(서명) -원고작성자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입확인서 (해당시) -원고사본
※ 인건비 - 인건비는 단체 및 모임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 불가 (비상근자 포함) ※ 강사료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편성,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달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사업비(홍보·인쇄비, 물품구입, 임차비, 식비·간담회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여 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시내여비: 자부담 편성 -시외여비: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 실비정산	-카드 영수증 -출장보고서 -사용내역증빙
숙박비	∙ 1인 1박 기준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절감	- 40,000원/1일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식대는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해 지출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 집행 불가)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8,000원/1식 3,000원/1인	-카드영수증 -참석자명부(서명) -행사사진 -행사 증빙자료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 인쇄비	∙ 실비정산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현수막: 10,000원/1㎡ -대형: 10ｍ*1ｍ 100,000원 -소형: 5ｍ*1ｍ 50,000원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30만원 이상인 경우비교견적서 첨부) -배부계획서 -홍보인쇄물 시안 행사사진 등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송금수수료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등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첨부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2022 강북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비 집행 기준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강북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는 2022. 11. 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 사업비, 활동비)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강북구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동일 예산항목 내의 금액조정, 10% 미만 예산 변경의 경우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조정하되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사후보고 하여야 함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2022. 10. 31.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부담비 사업비의 집행률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단체 및 모임대표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타 금융기관 가능)을 개설하여 예산 집행하여야 합니다.

□ 전용카드의 사용: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의 경우 지급대상자 명의 계좌로 계좌입금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양식1):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등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강북구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

○ 물품구입, 대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200만원 초과시 표준계약서 첨부

□ 보조금․자부담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⑦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환수됩니다. 단, 사업추진 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단체·모임의 인력 또는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실비에 한하여 집행가능(비용절감 증빙 자료 필수 첨부)

□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

○ 강북구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정산보고 시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조치 완료할 것

□ 보조금의 환수․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약정체결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자부담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약정체결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⑦ 보조사업자 선정 발표일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자부담 금액을 집행한 경우

⑧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⑨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⑩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⑪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 자부담으로 지출하였으나 ①~⑨에 해당하는 경우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기타소득 금액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 기타소득: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 징수대상·금액: 건별 지급금액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소득세법 개정, 2019. 1. 1.시행, 2022년 유지)

-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는 기타 소득금액의 20%,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35,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35,000-81,000) × 20%) + 특별징수세액 = (54,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0,800 + 1,080 = 11,88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1,880원은 지급총액 135,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기 타 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액
강사료	350,000원	210,000원	140,000원	28,000원	2,800원	30,800원
	550,000원	330,000원	220,000원	44,000원	4,400원	48,400원

․ 필요경비(지급금액 × 0.6),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필요경비)

․ 소득세(기타 소득금액 × 0.2), 주민세(소득세 × 0.1), 원천징수액(소득세+주민세)

- 신고․납부: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그 밖에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강북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강북구로 한정합니다.

※ 강북구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타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

○ 지방보조금으로 구입 제작한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에는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표시해야 하며, 사업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표시로 인하여 강북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발생한 문제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합니다.

○ 본 집행기준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