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23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D-LOCAl> 지원금 예산편성요령

2023. 2.

본 사업의 지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편성기준

구분

세세목

집행기준

비목

세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례비

■ 보조인력(초단기)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업무난이도 및 강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 주 15시간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한함

■ 대표자 및 내부인력

• 총 지원금 20% 이내 주요 인력 책정 가능

※ 단, 사업 진행 시 본인(대표자)의 역할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구체적인 역할이 설명되지 않는 사업총괄, 업무총괄 등은 불가)

※ 본인(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스스로 원천징수 불가능함으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함

■ 전문가 사례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행사료	1등급	250,000원	· 1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 150% · 3시간 초과 : 200%
	2등급	150,000원
	3등급	100,000원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 150% · 5시간 초과 : 200%
	2등급	150,000원
	3등급	100,000원

학술행사비	1등급	· 발표자 500,000(*300,000) / 1일 · 사회자 300,000(*300,000) / 1일 · 토론자 200,000(*200,000) / 1일
	2등급	· 발표자 400,000(*200,000) / 1일 · 사회자 300,000(*200,000) / 1일 · 토론자 200,000(*200,000) / 1일
	3등급	· 발표자 200,000(*100,000) / 1일 · 사회자 150,000(*100,000) / 1일 · 토론자 100,000(*100,000) / 1일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	· A4용지 1매당 15,000원 (PPT 2매당 A4용지 1매로 산정) ※ A4용지 기준 : 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p, 좌우여백 20, 머리말15‧꼬리말10

■ 전문가 등급 기준

구 분	지급금액
1등급	· 대학 총·학장, 주요 기관 기관장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2등급	· 대학 교수, 주요 기관 부장급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15년 이상 예술강사 경력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 이상, 주요 기관 과장급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 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10년 이상 예술강사 경력자 · 전‧현직 6급 이상 공무원

■ 기타

• 모든 사례비 항목은 재료비 및 운영경비 등과 중복지급 불가

• 대표자 및 내부인력은 기타 모든 사례비 항목 중복지급 불가

• 대표자의 가족, 친인척 및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비 지급 불가

• 상기 전문가 사례비의 경우 업계 표준의 지급기준이 공시되어 통용될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관련 기준 증빙 필요

■ 사례비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지급

•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하여 세금 신고·납부

- 사업소득세 : 3.3%(금액과 무관하게 적용)

- 기타소득세 : 8.8%(125,000원 초과 시 적용)

※ 원천세 원 단위 금액 발생 시, 절사하여 신고납부

(예시)

총 지급액이 126,000원인 경우 기타소득(8.8%) 원천세는 11,088원이 아닌 11,080원 발생

■ 예술인고용보험

•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하여 세금 신고·납부

※ 사업주 부담금 : 공공요금 예산 편성

※ 예술인 개인 부담금 : 사례비 예산 편성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분담

• 고용보험료 계산식

- 고용보험료 = 계약금✕(1-기준경비율)✕보험료율

· 기준경비율 : 25%

· 보험료율 : 1.6% (사업주 0.8% + 예술인 0.8%)

· 상세확인 : http://kawf.kr/html/bMenu/artinsurefee.html

(예시)
1. 예술인고용보험 미지급하는 경우

총 지급액이 400,000원인 경우 기타소득(8.8%) 35,200원 원천 징수하여 대상자에게 364,800원 지급

2. 예술인고용보험 지급하는 경우

총 지급액이 400,000원인 경우 기타소득(8.8%) 35,200원, 예술인고용보험((1-0.25%)✕0.8%) 2,400원 원천 징수하여 대상자에게 362,400원 지급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리플렛, 배너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행사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업체를 통해 제작 가능한 과업(디자인, 촬영, 용달 등)은 가급적 업체 계약

※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과다 인쇄금지

재료비

■ 소품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소규모의 일반 용역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 관련이 아닌 단체(개인) 운영에 필요한 일반물품 및 재물 구입 불가

※ 자신취득성 물품구매 불가, 물품구매는 소모성 물품에 한함

회의

운영비

■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회의 다과비

※ 1인 기준 1일 5,000원, 총 예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공공

요금

및 제세

공공

요금

및 제세

■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우편료 및 보험료 등

임차료

임차료

■ 사업 진행 시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 비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의 임차료

※ 지원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공간 임차료 편성 불가

※ 사무실,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의 정기·정기적 임차료 편성 불가

■ 인정불가경비

구분	세부내용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관련 경비	• 상금, 사은품, 사례성 지급물품, 상품권 등
기타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사용제한업종

구분	세부내용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기타

□ 예산편성요령에 기재된 내용 외 집행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집행 가능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능

□ 지원금 사용 불가 및 제한 항목에서 경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반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