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우리동네 일상예감 프로젝트) 체험형 프로그램 신청서
[붙임1] 예산집행계획 입력 목, 세목 안내 [붙임2] 예산편성 세부기준 [붙임3] 정산 증빙서류

주최		주관

[서식 1] 체험형(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신청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023년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

체험형(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 프로그램명	우리동네 예술 놀이터
‣ 기관명	0000문화예술회관
	주소	(00000)
‣ 대표자	성명		연락처
	email
‣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 작성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에 유형별(체험형, 감상형)로 공모신청 구분되어 있으니 [체험형]으로 반드시 신청

- 2개 프로그램 이상 신청 시, 프로그램별로 공모 신청

(예) 체험형 프로그램 2개 신청 → [체험형1], [체험형2] 로 말머리 구분하여 신청

체험형 프로그램 1개, 감상형 프로그램 1개 신청 → [체험형1], [감상형1] 로 말머리 구분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공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최대 A4 15매 이내로 작성)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삽입해주세요.

▪ 본 신청서는 사업 개요와 세부 내용, 예산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관정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교부신청, 집행, 정산까지 e나라도움을 이용하게 됩니다.(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신청 등록 시 신청서 파일 이름은 ‘2023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_신청기관명(프로그램명)’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 지원신청서 내 빨간 글씨, 파란 글씨는 작성안내를 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신청이므로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필수 첨부자료]

1.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2.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파일

☞ 하단 내용에 동의 표시(□) 후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하신 지원신청서는 국고보조금 사업평가 및 관리를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1.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우리동네 예술 배움터
기관명	0000문화예술회관
동일 프로그램 지원 여부	O / X	지원년도	2013, 2015, 2019, 2020년
사업기간	2023년 00월 00일 ~ 00월 00일 *교육 시작일 ~ 교육 종료일(성과발표회 포함)
사업장소	0000문화예술회관 강의실
사업대상	지역 거주 초등학생
소요예산	25,000,000원
참여인원	명 * 연간 모집인원
교육횟수	총 기수 회 (1회당 ○시간) * 연간 운영 기수 및 교육 횟수
교육 참가비	□ 무료 □ 유료 ( 원) * 유료일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도록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익금 집행계획 수립, 보조금 정산에 포함하여 정산보고
기획의도	ㅇ ㅇ ㅇ
프로그램 내용	ㅇ ㅇ ㅇ
기대효과	ㅇ ㅇ ㅇ

2. 교육 여건

문화예술교육 관련 운영 실적(최근 3년: 2020년~)

※ 교육부, 시·도 교육청, 기타 부처 및 기업 등에서 지원 받은 실적 포함 작성

※ 외부지원일 경우, 예산은 총 예산(지원금+자부담) 작성

※ 2023년 사업은 확정된 경우에만 작성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예산(천원)	수혜자수(명)	외부지원/자체기획
202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5,000	000	외부지원

교육시설

시설명

면적

수용가능인원

비고

세미나실

㎡

명

소극장

㎡

명

다목적실

㎡

명

㎡

명

㎡

명

교육 기자재

구분

종류

개수

비고

악기

피아노

영상

빔프로젝터

* 교육 장소가 공연장인 경우, 무대 기술 자료(조명·음향 등)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세부 교육프로그램 ※ 기수 자율 설정, 1기수 당 10회 이상 구성(성과발표 1회 포함)

1기

교육분야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복합

교육인원

총 000명(00기수/00명) *기수별로 인원 기입

기수	1	2	3	4	5	6	7	8
모집인원(명)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내용

교육방향 및 내용

회차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장소

1

4월 29일(토)

10:00~12:00

초등학생 5~6학년,

30명

* 연령대, 인원 정확하게 기입

교육 진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재

주:문동은

보조:박연진

강의실

2

3

4

5

6

7

8

9

10

11

성과발표

7월 29일(토)

10:00~12:00

발표작품 및 형식에 대해

간략히 기재

-

공연장/

전시실

재능기부

8월 12일(토)

10:00~12:00

재능기부 내용

-

재능기부 장소

* 재능기부는 진행 시 작성(선택사항)

*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셀을 추가/삭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수별로 프로그램이 다를 경우, 각 기수별로 세부내용 작성 바랍니다.

4. 비대면 교육 운영 계획(안) ※ 작성 필수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교육 운영을 대비한 계획(안) 작성
비대면 교육 유형	□실시간 소통형 □콘텐츠 배포형 □복합형(콘텐츠 배포+실시간 소통) * 해당 유형 1개 선택 (□)
교육 시간	1 회당 ○ 시간
교육 활용 플랫폼	ZOOM, 유튜브 등
교육 방식 및 구성	ㅇ (예시)유튜브 활용을 통한 실시간 소통형 수업 ㅇ (예시)콘텐츠 배포 5회 + 실시간 소통 3회 = 총 8회 구성 * 대면 교육과 같은 내용이라도 비대면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운영 계획 기재
참여자 소통 및 관리 계획	ㅇ (예시)주말 1회 통합 교육, 주중 과제 수행을 위한 1:1 영상통화 ㅇ (예시)ZOOM 비디오 화면으로 출석 관리, 교육 종료하며 과제 전달 ㅇ (예시)과제는 네이버 카페에 다음 교육 전 제출 ㅇ (예시)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Q&A
기타	ㅇ (예시)활용 플랫폼 가이드를 제작하여 교육 전 배포 ㅇ (예시)0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플랫폼 사용방법과 진행될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 및 테스트 ㅇ (예시)교육시작 30분 전, 알림을 통해 교육 참여 유도

* 필요에 따라 셀을 추가/삭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프로그램 운영 방향
구분		내용
모집	추진 및 관리방법	ㅇ 참여자 모집 및 관리방법 작성
홍보	추진일정 및 방법	ㅇ 일자별, 기간별 홍보계획 기재 ㅇ 홍보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옥외홍보물, 인쇄물 등)별 실행 계획
교육장소 방역관리		ㅇ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방안 작성
기 타		ㅇ ㅇ

5. 참여인력 현황 (총: 00명)
* 참여 인력이 미정인 경우 역할 기재 후 다른 사항은 ‘미정’으로 작성(예산계획과 일치하도록)
역할	성명	성별	소속	주요활동
주강사	000	00	000	교육활동 이력 기재
보조강사	000	00	000	000
특강강사	000	00	000	000

6. 예산집행 계획

* ‘[붙임3] 예산편성 세부기준’ 참고하여 작성

* 필요에 따라 목, 세목 추가 및 삭제 가능하며 반드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 불가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운영 사항은 지원신청서(프로그램 운영 부분, 집행 계획 등) 내 작성 필요

				(단위: 원)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ㅇ 단기용역비(1일 근무시간: 00시간) - (단가)✕(인원수)✕(회차) = * 단기인력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적용, 주휴수당 포함하여 편성 (주말/공휴일, 주중 금액 준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강사비 - 주강사(이름):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보조강사(이름)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초청강사비(이름)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강사교통비 - 역할명(이름): 단가)✕(회차)✕(인원수)=
		ㅇ 안내홍보물제작비 - (단가)✕(제작부수)=
		ㅇ 교재제작비 - (단가)✕(제작부수)=
		ㅇ 인쇄비 - 세부산출 내역 기재 =
		ㅇ 재료비 - 세부산출 내역 기재 =
	공공요금 및 제세(02)	ㅇ 공공요금 - 보험가입비: - 우편발송비:
	임차료 (07)	ㅇ 기자재 임차비 등 - 세부산출 내역 기재 =
	일반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세부산출 내역 기재 =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출장비(강사 교통비 외 여비) -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ㅇ 참여자 다과비 - (단가)✕(인원수)✕(회차) =
합 계

[참고] 프로그램 예산편성 예시(안)_체험형

(단위 : 원)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ㅇ 단기용역(780,00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평일 39,000원(4시간)×20일×1명=780,000원	780,00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강사비(9,600,000원) - 주강사 60,000원×2명×2시간×30회=7,200,000원 - 보조강사 30,000원×1명×2시간×30회=1,800,000원 - 특강강사(3등급) 100,000원×2시간×3회=600,000원 ㅇ 강사 교통비(1,023,000원) - 주강사, 보조강사 (81km~100Km 기준) 11,000원×3명×30회=990,000원 - 특강강사 (81km~100Km 기준) 11,000원×1명×3회=33,000원 ㅇ 기타 진행비 (3,957,000원) - 홍보물 포스터 및 리플렛 900,000원×1식=900,000원 (포스터 100부, 리플렛 1,000부. 초대장 1,000부) - 홍보물 현수막 50,000원×5개=250,000원 - 교육재료비 10,000원×90명=900,000원 (명찰, 파일, 필기도구 등) - 성과발표회 소모품비 10,000원×90명=900,000원 - 수료증 5,000원×90명=450,000원 - 대본 인쇄비 5,000원×90명=450,000원 - 문자 발송비 50,000원×1식=50,000원 - 방역물품비 57,000원×1식=57,000원(마스크, 손소독젤 등)	14,580,000
	임차료 (07)	ㅇ 성과발표회 의상 임차비(900,000원) - 10,000원×30명×3기수=900,000원 ㅇ 성과발표회 무대 소품 임차비(600,000원) - 200,000원×3기수=600,000원	1,500,000
	일반용역비 (14)	ㅇ 영상 제작(1,500,000원) - 아카이빙용 영상 제작 1,000,000원×1식=1,000,000원	1,000,000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ㅇ 수업 다과비(7,140,000원) - 7,000원×34명×30회=7,140,000원(학생 외 강사, 일용직 포함)	7,140,000
합 계			25,000,000

[붙임 1] 예산집행 계획 입력 목, 세목 안내

* 목, 세목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에 따라 설정

목	세목	내용
인건비	일용임금	일용직, 진행요원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강사 사례비, 강사 교통비, 자문료, 심사비, 주차비, 인쇄물, 홍보물, 재료비, 교재제작비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우편요금, 각종 수수료(OTP발급,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 등 * 우체국 택배 외 일반 택배비, 우체국에서 구매한 박스는 일반수용비로 편성
	임차료	장비, 악기, 소품 대여비 등
	일반용역비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 등 *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 제외 * 안내 홍보물, 자료 인쇄비 등은 일반수용비로 편성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계약 및 지급 불가
여비	국내여비	사업 관련 출장 경비 * 강사 교통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단, 육로가 없는 도서지역은 항공 및 선박 운임 이용료 국내여비 편성하여 실비 지급) * 주유비 지출 불가능(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수업 다과비, 현장학습 식비

[붙임 2] 예산편성 세부기준

목

세목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강사비

구 분	최대 지급 가능액	비고
주강사	60,000원까지/시간	‧ 교육회차당 최대 3시간 책정 가능 ‧ 현장학습 등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6시간까지 책정 가능 (담당자와 협의 필요)
보조강사	30,000원까지/시간

※	비대면 교육 운영 시
	실시간 소통형:	실 교육시간+1시간(준비 및 마무리) 강사비 책정 가능
	콘텐츠 배포형:	콘텐츠 당 1시간 내외 제작(1개 콘텐츠=1회 교육)
	복 합 형:	실시간 소통형, 콘텐츠 배포형 기준 복합 적용

- 개인 사례비 지급으로 원천징수 필수(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징수)

- 강사비와 초청강사료(특강강사료)는 중복 지급 불가

- 문예회관 소속 인력에게 사례비 지급 불가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이체 원칙

○ 강사 교통비

- 강사가 본인 주소지에서 타 지역(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산출 필요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하여 거리 계산(집행 시 증빙자료 제출)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강사비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거주지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출 증빙자료에 사유 작성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하며, 왕복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육로가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울릉도 등)은 항공 및 선박 운임 이용료 실비 지급(국내여비 편성), 거주지-공항(또는 선착장) 및 지역 도착지-교육 장소 간 거리는 계산하여 강사 교통비 기준 적용하여 지급

☞ 가급적 운영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초청강사료(특강, 연수 등)

- 초청강사(특강강사)는 1기수 당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1기수 1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12만 5천원 초과 지급 시 기타소득세 8.8% 징수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초청강사료 (연수 등)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강사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단,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사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부교수급 이상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문가 활용비(학술행사, 외부에 공개되는 행사 등)

- 사진촬영, 영상, 디자인, 기록 등의 과업을 전문가(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상세 산출내역 등) 하에 전문가 활용비 책정 가능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전문가 활용비 (학술행사 등)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초청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원고료

구 분	세부내용	지급 금액
고급	-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 내용의 원고	20,000원/원고지 1장
일반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 고급 또는 자료 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15,000원/원고지 1장
자료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5,000원/원고지 1장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원고료 지급 기준 적용

* 원고지 1장은 180~220자 / PPT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 회의 참여수당(자문회의, 워크숍 회의 등)

-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만 사례비 지급 가능

- 회의 참석자 중 사업 참여인력 대상으로 사례비 지급 불가

- 예산 집행 시 일시 및 목적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 고
1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 2시간 기준의 50% 지급 ․ 2시간 초과 ~5시간 미만 :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 5시간 이상 :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3등급	100,000원/2시간

* 1～3등급은 초청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기준	비고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 기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름
감수료	-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 (해외 원고) 번역료의 20% 반영 - (영상)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 준용	*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 편곡 및 작곡비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지급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지급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 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편곡료 활용 시, 편곡자 프로필과 함께 정산 시 해당 곡 악보 제출

○ 기타진행비(교육재료비, 인쇄비 등)

- 교육 시 필요한 교육 재료비, 교재 제작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및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퀵서비스, 택배비(우체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방역물품 구입비, 대량 문자발송료 등 * 자산 취득은 불가능하므로 기자재 등 소진되지 않는 재료는 임차만 가능

- 팸플릿,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단순 인쇄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비용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우체국 택배발송 등

* 우체국 외 일반 택배비, 우체국에서 구매한 박스는 일반수용비 세목 해당

○ 보험료

- 각종 보험료(외부 현장학습 시 여행자보험 가입)

임차료

(07)

○ 차량 임차: 실비 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기자재 임차: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 예산 집행 시 견적서 제출 필수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복리

후생비

(12)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협력 기관 및 단체 (또는 소속 인력) 대상으로 일반 용역비 지급 불가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계약 및 지급 불가,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개인(전문가) 활용의 경우, 일반수용비 세목 해당

☞ 계약서 작성 필수,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출장여비

- 지급 기준(공무원 여비 규정)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차량유류비 산출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지급 불가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 목적 수행에 한하여 지급

* 사업 관련 공식적인 필수참석 행사(워크숍 등)는 협력 기관(단체) 담당자, 주강사도 여비 책정 가능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차량유류비(교통비):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유류비 지급기준을 계산

-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o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한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 준용하여 지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다과비

- 다과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획․개발 회의 운영 등에 따라 소요되는 다과 경비

- 현장학습 식비: 문예회관 외 시설 및 지역으로 현장학습 시 진행시간 내 식사시간이

있을 경우 편성 가능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7,000원/1인 1회	동일 교육일에 다과비, 현장학습 식비 중복 책정 불가
현장학습 식비	10,000원/1인 1회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 단기용역비

- 일용근로자의 계약서는 근로 일수를 명기하여 1개월 미만으로 설정

* 동일한 인력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불가

* 교육일이 주말인 경우, 교육일에만 일용근로자가 근무 시 주말/공휴일 근무 지급금액 책정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일근무	77,000원/1일(8시간 기준)	ㆍ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에 근거하여 산출(백원 단위 올림)
주말/공휴일 근무	115,500원/1일(8시간 기준)	ㆍ 기본 인건비의 150% 지급

-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확인서 작성 필수

- 근무확인서에 근무시간 표기하여 시간급으로 지급

(기관부담비 등 간접비용은 ‘복리후생비’ 세목에 별도 책정 가능)

- 주휴일 및 주휴수당 책정(세부 내용은 해당 관할처에 문의)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붙임 3] 정산 증빙서류

*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 정산 증빙 관련서식(강사 약정서, 사례비 지급내역서, 근무확인서 등)은 추후 교부신청 안내 시, 제공 예정

* 예치형의 경우, e나라도움에서 거래처(또는 개인)로 바로 이체

(보조금 계좌로 이체 후, 거래처 또는 개인에게 다시 이체할 필요 없음)

구분	집행방법	정산 증빙서류
일용임금 (단기용역)	계좌이체	1. 근무확인서 2. 근로계약서(기관별 계약서 양식 활용 가능) 3.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 해당, e나라도움에서 개인에게 바로 이체 시 첨부 불필요 4. 사례비 지급내역서 5.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강사비 (초청강사비 포함)		1. 근무확인서(출강확인서 제출 불필요) 2. 교육활동 약정서(기관별 계약서 양식 활용 가능) 3.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 e나라도움에서 개인에게 바로 이체 시 첨부 불필요 4. 사례비 지급내역서 5.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는 월별 신고, 관련내용은 지역 세무서로 문의
개인 사례비 (기타 전문가, 전문가 활용비 등)		1. 계약서(자문료 제외 개인 사례비 해당) * 자문료는 사례비 청구서로 대체(기관 양식 활용 가능) 2. 사례비 지급내역서 3.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 e나라도움에서 개인에게 바로 이체 시 첨부 불필요 4.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는 월별 신고, 관련내용은 지역 세무서로 문의 5. (원고료, 편곡 및 작곡비 해당) 결과물
기타 진행비 (제작비, 재료비, 홍보비, 소모품 등), 임차료, 일반용역비	카드사용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카드영수증 * e나라도움 전용 카드로 결제한 거래내역이 없는 카드 영수증은 첨부할 필요 없음(거래내역 있는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는 첨부) ※ 계좌이체 시: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2. 견적서(구체적 단가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 카드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명확한 경우 첨부 불필요 * 2백만 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첨부, 5백만 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3. 용역 계약서(일반 용역비는 계약서 작성 필수)
기타		1. 계좌이체 시: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 e나라도움으로 거래처 계좌 이체 시 첨부 불필요 2. 카드집행 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e나라도움 전용 카드로 결제한 거래내역이 없는 카드 영수증은 첨부할 필요 없음(거래내역 있는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는 첨부) ※ 세부적으로 안내되지 않은 집행 건은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증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