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동작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작성안내

1		주요사항

구분	내용
사업 운영	사업기간	• 2023년 10월 31일까지 사업 진행을 완료해야 함
	사업정산	• 실 사업 종료 후 한달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 제출을 완료해야 함
지원금 사용	부가세 집행 관련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 환급 대상 사업자)는 지원금으로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 ※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증, 개인은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가능
	인건비 집행 관련	• 출연, 연출, 안무, 기획자, 단기용역 등 각종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 시, 계약서 작성 및 원천징수(국세+지방세)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을 납부 해야 함 ※ 단체 운용을 위한 임직원 보수 및 급여 항목 집행 불가
		• 사업 특성에 따라 총 지원금 20% 이내 본인(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 ※ 단, 사업 진행시 본인(대표자)의 역할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구체적인 역할이 설명되지 않는 사업총괄, 업무총괄 등은 불가) ※ 본인(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함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12.10.)에 따라, 사업주(선정자 및 선정단체)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신고, 보험료 납부 필수
	회의비	• 회의 시 소요되는 다과비 및 식대 총 지원금 5% 이내 책정 가능 ※ 단, 사업 진행시 필수적인 기획회의, 자문회의, 참가자 대상 워크숍 등 목적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일상적인 성격의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등 수시 회의비 사용 불가)

◎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납부

계약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O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X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에 대한 용역계약	① 일반근로계약(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②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역계약 ③ 소유권 양도 계약 ④ 저작권 계약 ⑤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 등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는 노무 ※ 위 노무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O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X
	아래 ①~③ 중 해당되는 내용이 없음	아래 ①~③ 중 해당되는 내용이 있음
	① 해당 예술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② 해당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 3자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③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나,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 소득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 방법	일반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이상)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상~1,066,667원 미만	월 평균소득 1,066,667원 이상
	80만원(기준보수) × 1.6%(보험료율)	월 보수액(월 평균소득×75%) × 1.6%(보험료율)
	※ 보험료율 1.6% 균등부담 후 납부 - 사업주(선정단체) 부담금 0.8% / 예술인(계약자) 부담금 0,8%

※ 월 평균소득

-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액 ÷ 개월 수

- (월 단위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 ÷ 계약일 수 × 30

[예시] 계약금액 100만원 / 계약기간 1개월 / 사업소득(3.3%)

항목	인건비(개인사례비)	인건비(원천세)	인건비(예술인고용보험료)
금액	예술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	원천세액(3.3%)	예술인고용보험료 예술인부담분(0.8%)	예술인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분(0.8%)
	961,000	33,000원	6,000원	6,000원

- 원천세 : 1,000,000원(계약금액) × 3.3%(사업소득세) = 33,000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 1,000,000원(월 평균소득) × 75% × 1.6%(보험료율) = 12,000원

※ 사업주부담분(0.8%) 6,000원 + 예술인부담분(0.8%) 6,000원

- 예술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

= 1,000,000원(계약금액) – 33,000원(원천징수액) - 6,000원(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술인부담분)

2		예산 편성 기준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목	세목	집행기준	집행 증빙서류
인건비	본인사례비	강사비, 전문가사례비, 기획비,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원고료 등 ※ 총 지원금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	① 이체확인증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약서
	개인사례비	강사비, 전문가사례비, 기획비,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원고료 등	① 이체확인증 ② 계약서 ③ 이력서
	원천세	사례비에 대한 원천세(사업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 3.3% (국세 3% + 지방세 0.3%) - 기타소득 : 8.8% (국세 8% + 지방세 0.8%) ※ 125,000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 미발생/소득신고 必	① 국세 납부 영수증 ② 지방세 납부 영수증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월 평균소득 × 75%(필요경비) × 보험료율(1.6%) ※ 1.6% 중 0.8%는 사업주부담분, 0.8%는 예술인부담분	① 보험료 완납 증명서 ②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일반수용비	홍보비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계좌이체] ① 이체확인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③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품, 재료 등 구입비
	용역비	기획사, 대행사 등 외부업체 아웃소싱 비용
	기타운영비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행사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행사보험료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계좌이체] ① 이체확인증 ② 대관견적서 또는 견적서 ③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 ① 카드영수증 ② 대관계약서 또는 견적서
	임차료	장비 및 소품 등 임차료
회의비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 및 행사 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 총 지원금의 5% 이내로 편성 가능	① 카드영수증(내역포함) ② 회의록

◎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항목	세목	내역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등
	자본적 경비	- 단체의 자산 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사업과 관련이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유류대 등
	유흥/사행성 경비	- 주류, 담배, 복권 등 유흥/사행성 업종 및 품목의 사용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사은품, 사례성 지급물품, 상품권 등
	기타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수수료(타행이체, 문자서비스 등), 가산세 등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발소·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