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원칙

①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주민공모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②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협약에 따른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③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 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목(인건비/사업운영비/업무추진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사업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김천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④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단체 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⑥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월간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경비를 인출 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공모사업 선정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⑦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김천시의 ｢예산편성방침｣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⑧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김천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및 증빙 서류

예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비고
인건비
강사료	□강사비 지급은 별표1에 따름 □모임 및 단체구성원에 지급 불가 □원천징수 의무 이행(해당 시)	강의 확인서(서명 필수) 강사이력서(강사카드) 강의 증빙자료
공연비	□행사진행자(사회자)는 별표1 2급강사 기준에 따름 □모임 및 단체구성원에 지급 불가 □원천징수 의무 이행(해당 시)	공연 확인서(서명 필수) 공연 단체 서명부 공연 증빙자료
자문료	□2시간 이내 : 70,000원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30,000원 추가 □모임 및 단체 구성원에 지급 불가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적용	회의 참석 확인서 자문회의 회의록 인건비 영수증
사업운영비
홍 보 인쇄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제작 □실비지급	견적서 또는 명세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 인쇄물 시안(보조기관 로고 삽입)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물품 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행사진행물품 및 사무용 문구 등 (ex. 소모품, 진행용품, 물품구입 등) □실비지급 ※ 물품구매내역이 표기된 영수증 발급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물품 사진
(단 기) 임차료	□각종 회의 및 행사장소는 가급적 공공시설 활용 □행사 및 공연을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임대 □실비정산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업무추진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체크카드영수증 - 행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사진, 참석자 명부

※ 지출별 구비서류 :

∙ 100만 원 이상 타견적서 필수

∙ 지출항목 필요서류 : 견적서 1부, 타견적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그 외 항목에 대해선 영수증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원본) 첨부

※ 유의사항 :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물품구입비, 물품제작비, 외부자원(협력모임, 단체, 전문가 등)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홍보비(인쇄비, 현수막 등), 식비, 다과비 등을 구분하여 제시

(단, 업무추진비는 지원금 총액의 20% 이하로 집행하여야 함)

※ 지원제외 사항 : 단순 인건비, 기존 모임(단체)의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공운영비, 개인차량 유지비,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등 주민공모사업 목적 외 지출 비용

3		[별표 1] 강사료 및 공연비 편성□지급기준

(단위: 만원)
비목	일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강사료	※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40	30(20*)
				(이동시간 보상 30)
	※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이동시간 보상 20)
	※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25	12
				(이동시간 보상 12)
	※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이동시간 보상 8)
	※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경북인재원 경력)강의 경력자			10	5
				(이동시간 보상 5)
	※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이동시간 보상 4)
	※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이동시간 보상 3)
공연비	다수인 공연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70만원 ° 11인이상 90만원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70만원 ° 6~10인 90만원 ° 11인이상 110만원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 이동시간 보상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4		[별표 2]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예산비목	지급 기준	비고
모임 운영경비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을 유지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현금성 지출경비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이나 시상금(품),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자산취득비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자산성 물품을 구매하는 지출
내부구성원 인건비 및 거래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모임구성원의 인원은 내부구성원으로 인정되므로 일체의 인건비성 지급 불가 □내부구성원의 사업장에서 물품 구입 및 임차 불가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직접 지출하지 않은 비용, 용역 및 위탁을 주는 형태 불가
유류비	□유류비 지원 불가

5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인건비

① 강사비

- 당해 공모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 개설 및 교육 추진 시, 외부 강사 초빙에 드는 비용

-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2.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홍보영상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2023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임을 반드시 표기(남산동 도시재생사업 로고 표기)하고, TV, 라디오 등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김천시 및 남산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운영과 관련된 재료 등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직접 경비로 편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며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내구연한 1년 이하의 물품 구입 가능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물품 구입 불가

③ (단기)임차료

-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업무추진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비는 1인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 식비(다과비 포함)는 보조사업비 총액의 20% 이내로 예산편성 가능함

-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4. 기타

- 다른 편성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