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강원도 고성군

기획조정실

연락처

033-680-3302

1

군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생활 속 규제 공모」제안서(작성예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sun4424@korea.kr

지역

강원도 고성군

2. 제안 내용

분 야

①취창업∙일자리

②기업‧소상공인

③신산업

④국민복지

⑤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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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자녀) 기본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및 FAX민원 발급 대상 확대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소관부처

현황 및

문제점

o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금융거래시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수

- EX) 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가입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업무

o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부모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기본증명서도 무료 발급 가능하나, 본인의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하여 제일 확실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본인(부모 본인) 증명서만 가능하고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발급이 안됨.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발급이 안되고 프린터 연동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o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수수료

-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발급 기본증명서 건당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o 가족관계증명서류는 FAX민원 발급대상에도 해당이 안되어 군단위 행정기관에서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발급 신청이 안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 가능

o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단순 금융업무를 위해서도 시간적, 경제적, 행정적 낭비 초래

개선 방안

o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의 증명서 발급되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2항을 개정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발급기 프로그램 보완

- 개정의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중 “본인에게만”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으로 개정

o FAX민원 발급 대상에 가족(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 기능을 추가

기대

효과

o ‘무인민원발급기’ 및 FAX민원 발급 대상에 가족(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을  추가하여 민원 불편 해소와 편의 도모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3 월     일

제안자 : 홍길동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