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집행 지침

2023. 3.

행정국 시민협력과

						목 차

Ⅰ. 지침목적 ................................................................................................ 1

Ⅱ. 사업진행일정 ................................................................................................ 1

1.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2

2. 협약체결 ..................................................................................... 6

3. 사업진행 및 관리 .................................................................................... 7

4. 중간점검 ...................................................................................................... 9

5. 사업정산 ............................................................................. 10

Ⅲ.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12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 .......................................................................................... 12

2. 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 13

3.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20

참고1 보조사업비 정산 지적사례 ..............................................................25

참고2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27

참고3 지출증빙서류 체크리스트  ..............................................................36

참고4 보조금 부가가치세액 반환  ..............................................................41

참고5 관련서식 ...............................................................48

참고6 서울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88

Ⅰ		지침목적

○ 서울시「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보조받는 기관이 사업추진시에 지켜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안내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사업 진행 일정

구 분	사업 내용	절 차
최종사업 계획서제출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서울시)
2. 협약체결	○ 협약서(안) 작성	(서울시)
	○ 보조금 교부신청 전 준비 (통장개설, 카드발급, 이행보증보험가입 등)	(보조사업자)
	○ 협약 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3.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	(서울시→보조사업자)
	○ 사업 진행	(보조사업자)
4. 중간점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서울시)
5. 사업정산 (‘23. 12~’24. 3)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반납 고지	(서울시→보조사업자)

1		최종사업업계획서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협약 체결 전 10일 이내(별도 안내)

○ 제출내용 : 최종사업계획서(서식1)

- 선정금액에 맞춰 공모신청시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웹하드에 업로드

- 협약체결 신청 시 최종 수정한 원본 각1부 방문 제출

	웹하드 업로드 방법
방문 전 서울시 웹하드 접속(https://seoulwebhard.eseoul.go.kr/)하여 “게스트” 로그인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불가) - E-Mail : shareseoul6319@naver.com, pw : 2022shareseoul 로그인 -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최종사업계획서(한글문서) 업로드 · 파일명은 “최종사업계획서_기관명”으로 업로드 할 것

○ 최종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최종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종사업계획서는 최종결정된 사업비(보조금+자부담) 범위 내에서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사업 보조금의 5% 이상,  그 외는 보조금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대비 비율을 의미

-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미여, 사업종료일은 2023. 11. 30.을 경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업비는 집행지침 내의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및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은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산출근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관리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된 공유기업/단체명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되며,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 명의(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 통장개설 구비 서류

공 통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담당주무관이 개별 송부)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유의사항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시에는 반드시 담당주무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를 지참하여「우리보조금전용통장」또는「신한보조금전용통장」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 ‘22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해야합니다.

□ 자부담 관리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반드시 별도 개설)

○ 발급은행 :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된 공유기업/단체명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되며,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 명의(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 통장개설 구비 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유의사항

- ‘22년 선정단체로서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든 이후 협약체결 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사본 제출 해야 합니다.

-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 확정 최종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Biz 가입

	제로페이 Biz
개인이 아닌 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이 제로페이 가망점 결제시,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로페이 biz앱에서 QR코드 또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출금 및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

○ 가입은행 : 보조금통장 개설 은행(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 가입방법

1.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기업인터넷뱅킹 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인터넷뱅킹 사용 단체는 신청 없이 사용 가능)

2.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서비스 가입 신청 및 사용자 정보 등록

3.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여 접속 후 사용자별 정보 등록하여 사용(보조금 통장 연결)

○ 지출결의서 작성‧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지출관리-지출결의서작성-제로페이 지출결의-제로페이 사용내역 확인 후 건별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제로페이 영수증 첨부하여 관리

□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선정된 공유기업/단체명(대표자명 포함)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3. 11. 30.

○ 보 증 내 용 :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23년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선정 공문 사본 1부

-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관 직인 및 기관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 유의사항

- 이행보증보험료 결제시, 반드시 자부담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현금결제 불가(현금 결제시 자부담 지출로 불인정)

2		협 약 체 결

□ 협약체결 (서울시 ↔ 공유단체․기업)

○ 체결 기간 : 2023년 5월 중 (별도 안내)

○ 체결 장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공용 회의실(예정)

○ 제출서류

※ 협약체결 전 공유단체·기업의 구비‧제출서류
① 최종사업계획서 1부	② 확약서(서식4)
③ 지방보조금 관리카드(서식2)	④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3))
⑤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⑥ 청렴이행서약서 (서식5)
⑦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⑧ 자부담 예치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자부담 입금내역 포함)
⑨ 기관 직인(협약서 날인용)

○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보조사업자로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내용을 숙지한 후 기관 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과 별개로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 통장은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최종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기한(2일 이내 원칙)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집행지침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3		사업 진행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2회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가 개설한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로 교부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이후에 사용 가능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 자부담 금액은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일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 가능합니다.(이행보증보험 수수료 등)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용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관리(지출결의서등록, 예산변경신청 등)를 하며,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한 때에는 7일 이내(권장사항)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사이트주소 : https://www.losims.go.kr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 사업정보등록

- 협약체결을 마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최종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참여자정보 등록, 카드/계좌연결, 사업비 교부금액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 :  ☎)1522-0660 문의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3년 공유지원사업 집행지침」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추진 협약서) 또는 서울시의 관리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외 사용 사례>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2023. 11. 30.)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단, 원인행위가 종료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집행인정. - 예산변경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변경계획서(서식6)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예산 변경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 또는 동일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연3회 제한) ·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함 - 유의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요청 필요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서식6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 지방보조사업비는 사업기간(협약일 ~ 2023.11.30.까지) 내에 완료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이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사업비 반드시 집행)

○ 보조사업자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서울시 보관, 사본은 보조사업자 보관)

○ 보조사업자는 실무담당자, 전화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례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 시에 환수합니다.

4		중 간 점 검

□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중간실적보고서(9~10월)＊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자료

- 중간실적보고서 1부

- 보조금/자부담 지출내역 각 1부

- 보조금/자부담 계좌거래내역 각1부

○ 서울시는 중간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하는「중간실적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제출방법 별도 안내

□ 중간평가 결과 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실진이 극히 부진하여 최종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에서는 해당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사 업 정 산

□  정산서류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도 안내)

	<정산 제출 서류 >
① 2023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② 단체 임직원 명부 ③ 보조금, 자부담 계좌거래내역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④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하여, 정산보고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⑤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 필요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⑥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종합평가

○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결과를 탁월, 양호, 보통, 미흡(부진) 4개등급으로 분류하여  차기연도 사업 추진 시에 반영합니다.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집행잔액와 부적정 집행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금으로 발생한 예금이자는 반납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준용)으로 합니다. (참고4 p.41)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인건비,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가능 ▪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Ⅲ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①강사료 ②회의참석비 ③단순인건비 ④원고료
홍보비	①홍보비 ②인쇄비
사업진행비	①물품구입비 ②대관비/임차비 ③외주비
활동비	①재료비 ②식비 ③간담회비(다과비) ④교통비

○ 예산은 구체적(세부산출근거 작성)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편성불가 합니다.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단가×수량 ×횟수=금액)표시

○ 사업선정 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 불가>
▸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대학(교)부설연구소·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ㆍ진료비 지급ㆍ시상금ㆍ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 집행)

○ 자부담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사업 보조금의 5%이상, 그 외는 보조금의 10%이상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홍보비·사업진행비는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200만원 미만 집행 시에는 견적서 첨부

○ 10만원 이상(내구연한 1년이상)의 물품 구매는 자본취득성 경비로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자부담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비율이 사업실행 계획상의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여,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 체결시 비율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2		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  인건비

(1) 강사료

202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의 임원(상근), 직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단가 : 강사비 지급기준표 참고(지급한도액 이하로 지급)

- 강사 1인당 1회 최대 3시간만 인정함(기본시간1시간+초과시간2시간)

- 동일 강사가 같은 날짜에 중복 출강시에는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강사비 지급기준표

등급	대 상		지 급 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유의사항

- 강사에게 별도의 교통비 지급불가

- 1건당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2) 회의참석비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15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20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 지급대상 : 회의참석자,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토론자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단순 참석자는 회의참석비 지급 불가

▸ 단체의 임원(상근), 직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건별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한 뒤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3) 단순인건비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당 1일 최대 8시간, 1개월당 60시간 미만 지급 - 1일 8시간 근무시 최대 89,256원 지급(11,157*8) ∙ 1인당 최대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11,157원)

○ 지급대상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집행을 위해 일용직, 초단시간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단체의 임원(상근),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단순 인건비에는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됨(별도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서식 13)및 업무일지(서식14)를 반드시 구비 ⁕ 증빙 사진 별도 제출

- 단순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써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인당 1일 187,000원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4) 원고료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음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지급대상 :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집필자

▸단체의 임원(상근), 직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 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건별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홍보비

(1)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등 제작 비용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등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 집행방법 : 체크카드, 제로페이(원칙), 계좌이체(예외)

○ 유의사항

- 건별 2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

(2) 인쇄비

○ 집행대상 :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 비용

○ 집행방법 : 체크카드, 제로페이(원칙), 계좌이체(예외)

○ 유의사항

- 건별 2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책자 배포 계획서 예시 >

【2022년 000 홍보물(책자,팸플릿,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포처	배포 수량	배포방법	비고
계	250
세미나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5, 10지부

□ 사업진행비

(1) 물품구입비

○ 집행대상 :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 PC, 복사기, 가구 , 사무용 기기·집기 등 자산성 물품구입 불가

▸ 경조사 비용, 선물 구입비, 유흥성 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집행 불가

○ 집행방법 : 체크카드, 제로페이(원칙), 계좌이체(예외)

○ 유의사항

- 건별 2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

- 10만원 이상(내구연한 1년이상)의 물품 구매는 자본취득성 경비 로서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함.

(2) 대관비/임차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장소, 장비, 물건, 차량 등 대관 및 임차

▸ 임직원 및 기업/단체 관련된 부동산 대관 및 임차 시에는 환수

○ 집행방법 : 체크카드, 제로페이(원칙), 계좌이체(예외)

○ 유의사항

- 건별 2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

(3) 외주비

○ 집행대상 :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에 대한 외주비

▸ 주된 사업을 재위탁, 용역 계약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계약 건별 금액 2,000만원 초과 불가능(2020 서울시 수의계약 기준 적용)

○ 집행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예외)

○ 유의사항

- 연구개발용역 불가, S/W 개발 등 지출불가

- 집행 시 반드시 서울시 사전협의 필수

- 결과물에 대한 증빙 필요

- 건별 2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

□ 활동비

(1) 재료비

○ 집행대상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등 구입비 등

- 제품 등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등

○ 집행방법 : 체크카드, 제로페이

○ 유의사항

- 영수증은 구매내역이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첨부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2~3) 식비/간담회비(다과비)

비목	편 성 기 준	사용한도액
식비	식비1 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각종행사, 강연, 회의 등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식

○ 집행대상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에 필요한 참석자 식비/다과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자 회의 및 행사에는 지출불가

▸ 주점, 유흥업주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지출은 불가함.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불가

○ 집행방법 : 체크카드, 제로페이

○ 유의사항

- 영수증은 구매내역이 표시도록 발급하여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

(4) 교통비

구분	출장시간	지급액	비고
시내출장	4시간 미만	10,000원/1일	· 서울 지역 이내 · 왕복2km이내 실비 지급
	4시간 이상	20,000원/1일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정산	서울 지역 외

○ 집행대상 : 보조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임원 및 직원의 출장비용으로써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 비상근자는 지급 불가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및 출퇴근성 이동, 단체의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방법

- 시내출장 : 출장자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시외출장 :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결제

⁕시외출장시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용경비(유류비, 통행료)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시외출장 비는 대중교통수단(버스,기차 등)의 실비 지급(택시, 비행기 불인정)

3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하여 승인받은 최종사업계획서(서식 1)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은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되며,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정산의 기준 및 보조금 성과평과에 반영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불가피하게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한 공문(서식6)과 증빙서류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예산 변경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 또는 동일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연3회 제한) ·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함 - 유의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요청 필요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서식6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 회계처리 기한 준수

○ 보조금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23.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24.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2023.11.30. 이내로 지출된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가능합니다.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액, 보조금 발생이자, 자부담 미집행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반납해야 합니다.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 환수합니다.

□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 및 제로페이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기관은 기관명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무용품비(필기구류)나 간담회비(식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체크카드 사용 및 제로페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보조금 및 자부담은 단체 명의의 보조금 및 자부담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체크카드 사용율이 50% 미만인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다음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보탬e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때에는 7일 이내(권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스템을 통하여 작성·등록하여야 하며, 단체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작성·등록 후 출력
+
증빙서류	⇨	각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구비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사업비 통장, 영수증 상의 집행일자, 집행금액, 채주 등은 반드시 상호일치 하여야 합니다.

□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기타소득)이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1인당1일 187,000원을 초과할 경우

○ 납부방법 : 강사료 등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뒤, 공제해둔 세액을 다음 달 10일전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원천세 납부 후 강사료 지급건과 별도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ㆍ원고료ㆍ회의참석비 등)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민간기관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ㆍ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ㆍ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 자부담 집행 관리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협약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관 의무

○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는 공유기업/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관련 자료 요구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자료 수집시 「개인정보보호법」제 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8)’를 정보주체(개인정보제공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8) 를 받아 보관하며, 추후 서울시에서 제출을 요구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자부담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 작성(등록)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2023. 11. 30.)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

○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

○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등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된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서울시로 합니다.

※ 서울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능

참고1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최종사업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기관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기관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 하거나,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체 사업비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참고2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참고)

1. 강사비

○ 지급대상 : 외부강사 (※기관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단체 보관,서식8)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생활 속에서 공유 실천하기」강사료 지급

나. 강의 일시: 20xx. 5. 28.(금) 10:00~12:00

다. 강의 장소: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라. 강의 내용:

마. 지급 대상: ○○○(생년월일)

바. 지급 금액: 금328,320원(금삼십이만팔천삼백이십원)

- 산출 내역(일반 1급)

: 240,000원(기본)+120,000원(초과)-31,680원(원천징수액)=328,320원

사. 지급 방법: 지급대상자 예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및

세무서 발행 기타소득 원천징수 납부 고지서에 따라 납부

붙임  1. 강사비 지급확인서(서식 9)

2. 강의 자료(또는 강의 결과보고서) 각 1부.

3. 강사등급 확인자료(이력서, 경력증명서) 1부.

4. 이체확인증 1부,

5. 원천징수영수증 1부.

6. 강의 참여자 명단, 강의사진(현장사진) 1부.  끝.

2.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회의참석자,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토론자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단체 보관- 서식8)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생활 속에서 공유 실천하기」기획회의참석비

나. 회의 일시: 20xx. 5. 28.(금) 10:00~12:00

다. 회의 장소: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라. 주요 내용:

마. 지급 대상: ○○○ 외 ○명

바. 지급 금액: 금273,600원(금이십칠만삼천육백원)

[산출내역]

- 김서울: 150,000원(실지급액 :136,800원)

- 홍길동: 150,000원(실지급액 :136,800원)

사. 지급 방법: 지급대상자 예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붙임  1. 회의 참석자 서명부(서식10) 1부.

2.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서식11) 1부.

3. 회의 결과 보고서(서식12) 1부.

4. 원천징수영수증 1부.

5. 이체확인증 1부.  끝.

3. 단순인건비

○ 지급단가 : 1인 / 1일 / 89,256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식비, 교통비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단체 보관- 서식8)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생활 속에서 공유 실천하기」행사 스태프

나. 지급 대상: 성명 (생년월일)

다. 지급 금액: 금96,900원(금구만육천삼백구십원)

- 산출 내역: 10,766원×3시간×3명=96,900원

라. 활동 사항

- 일 시: 20xx. 5. 30.(일) 13:00~16:00

- 장 소: 서울 시민청

- 내 용:

마. 지급 방법: 지급대상자 예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붙임   1. 단순인건비 내부품의 문서 (서식13) 1부.

2. 업무일지(서식 14) 1부.

3.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서식15) 1부.

4. 이체확인증 1부.

5. 증빙사진(현장사진) 1부.  끝

4.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단체 보관- 서식8)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책자

나. 지급 대상: 성명 (생년월일)

다. 지급 금액: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 산출 내역: 12,000원××10장(A4 1장 기준)=120,000원

※ 지급총액이 125,000원 이하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라.주요내용

마. 지급 방법: 지급대상자 예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붙임   1. 원고 1부.

2. 원고료지급내역서(서식16)

3. 이체확인증 1부.  끝.

5. 인쇄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강의 교육자료 제작

나. 지급 금액: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 제작 목적:

- 산출 내역: 교육자료(100쪽, 흑백·양면 인쇄, 책자형 제본)

8,000원×30권=240,000원

※ 상세 내역 붙임 견적서 참조

다. 지급 대상: ○○○○○○(대표 ○○○)

라. 지급 방법: 카드/제로페이 결제

(또는 지급대상자 예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붙임   1.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각 1부.

3. 산출기초조사서(서식 17) 및 물품검수조서(서식 18)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 1부.  끝.

6.물품구입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

나. 지급 금액: 금30,000원(금삼만원)

- 구입 품목:

- 산출 내역: ○○○ 3,000원×10개=30,000원

※ 상세 내역 붙임 견적서 참조

다. 지급 대상: ○○○○○○(대표 ○○○)

라. 지급 방법: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지급 처리

또는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지급

또는 세금계산서에 근거 대상자 예금 계좌에 입금 처리

붙임  1. 영수증 1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제로페이 지급 내역서 등)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각 1부.

3. 산출기초조사서(서식 17) 및 물품검수조서(서식 18)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 1부.  끝.

7.임차비/대관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물품/장비 임차비 등)

가. 건     명: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00물품 임차비 지급

나. 지급 금액: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임차품목: 0000장비

- 산출 내역: 200,000원×1식×2개월 =400,000원

※ 상세 내역 붙임 견적서 참조

다. 지급 대상: ○○○○○○(대표 ○○○)

라. 지급 방법: 카드/제로페이 결제

(또는 지급대상자 예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붙임   1.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1부.

2. 행사 결과보고서 (서식12) 1부.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각 1부.

4. 산출기초조사서(서식 17) 및 물품검수조서(서식 18)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 1부.  끝.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대관비 등)

가. 건     명: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장소 대관비 지급

나. 지급 금액: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 산출 내역: 750,000원×1식×2개월 =1,500,000원

※ 상세 내역 붙임 견적서 참조

다.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대상(인원)

라. 지급 대상: ○○○○○○(대표 ○○○)

마. 지급 방법: 카드/제로페이 결제

(또는 지급대상자 예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붙임   1.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1부.

2. 행사 결과보고서 (행사 사진 포함) 1부.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각 1부.

4. 산출기초조사서(서식 17) 및 물품검수조서(서식 18)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 1부.  끝.

8. 외주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

나. 계약 기간:

다. 지급 금액: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 산출 내역:

※ 상세 내역 붙임 견적서 참조

라. 주요 내용

-

마.지급 대상: ○○○○○○(대표 ○○○)

바.지급 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붙임  1. 영수증 1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제로페이 지급 내역서 등)

2. 성과품 1부.

3. 계약서 1부.

4.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200만원 이상) 각 1부.

5. 산출기초조사서(서식17) 및 물품검수조서(서식18)  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 1부. 끝.

9. 재료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강의 재료비 구입

나. 지급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구입 품목:

- 산출 내역: 재료 ○○○ 50,000원×10개=500,000원

※ 상세 내역 붙임 견적서 참조

다. 지급 대상: ○○○○○○(대표 ○○○)

라. 지급 방법: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지급 처리

또는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지급

붙임  1. 영수증 1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제로페이 지급 내역서 등)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각 1부.

3. 산출기초조사서(서식 17) 및 물품검수조서(서식 18) 1부.  끝.

10. 식비/다과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

나. 회의 개요

- 일  시: 20xx. 5. 5.(수) 14:00~15:00

- 장  소:

- 대  상:

나. 지급 금액: 금80,000원(금팔만원)

- 산출 내역: 8,000원×10명=80,000원 ※ 참석자 명단 붙임 참조

다. 지급 대상: ○○○○○○(대표 ○○○)

라. 지급 방법: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지급 처리

또는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지급

붙임  1. 영수증 1부(신용카드매출전표, 제로페이 영수증 등)]

2. 식사비 지출내역서(서식21) 또는 다과비 지출내역서(서식 22) 1부.

3. 회의(행사) 참석자 서명부(서식 10) 1부.

4. 회의(행사) 결과 보고서 (서식12) 1부.  끝.

11. 교통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행사 관련 출장비 지급 나. 출장 개요 - 목 적: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행사 관련 업무 협의 - 일 시: 20xx. 5. 00.(금) 14:00~17:30 - 장 소: 00000회관(도봉구 ○○○4길 5) - 출장자: 다. 지급 대상: ○○○ 외 ○명 라. 지급 금액: 금40,000원(금사만원) - 산출 내역: 20,000원×2명×1회=40,000원 마. 지급 방법: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
- 시내출장 시에- 붙임 1. 출장 결과 보고서(서식 19) 1부. 2. 지급내역서(서식20) 3. 이체확인증 1부. 끝.	- 시외출장 시에- 붙임 1. 출장 결과 보고서(서식 19) 1부. 2. 영수증(체크카드 매출전표) 1부. 3. 이체확인증 1부. 끝.

12. 원천징수

○ 원천징수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실지급액은 소득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가. 건    명:「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강사비 원천징수

나. 내    용: 강사비 소득세 납부

다. 납부일자: 20xx. 11. 26.

라. 납부금액: 금41,600원(금사만일천육백원)

- 산출 내역: 10,000원×3명×1회=30,000원

마. 지급 방법: 무통장 입금 처리

붙임  1. 지급내역서(참고 서식 11) 1부.

2. 이체영수증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 영수증 1부.  끝.

○ 지급내역서 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20,000	41,280	41,600	4,160	478,720
홍길동 (일2급)	4.28 (2시간)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240,000	21,120	19,200	1,920	218,880
고길동 (일1급)	4.28 (2시간)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280,000	20,160	22,400	2,240	259,840

	원천징수 계산법( 강사료가 350,000원)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6) = 140,000원 ＝ 210,000원 ▸ 위 산출금액(52,5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140,000원 × 0.2(소득세율)｝+｛28,000 × 0.1(주민세율)｝ = 30,800원(원천징수 세액) ＝ 28,000원 ＝ 2,800원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319,200원

(3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 업 장  소 재 지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

⑭ 소득귀속

⑮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ㆍㆍ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⑫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940200	화가관련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301	작곡가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2	배우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3	모델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4	가수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참고3		지출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1		인건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강사비 지급 확인서(서식9, 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강의자료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	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	강의 참여자 명단
		☐	강의사진(현장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단체보관)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서식 10, 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서식 11)
		☐	회의결과보고서(서식 12)
		☐	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단체보관)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내부 품의 문서(서식 13)
		☐	업무 일지(서식 14)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서식 15)
		☐	현장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단체보관)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원고 사본
		☐	원고료 지급내역서(서식 16)
		☐	이체확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단체보관)
원천징수 세금 납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	지급내역서 (p.35 참고)

2		홍보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홍보비	체크카드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 영수증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인쇄비	체크카드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영수증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3		사업진행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물품구입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 영수증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임차비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영수증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영수증
		☐	행사 결과 보고서 (서식12)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행사 결과 보고서 (서식12)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외주비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 영수증
		☐	계약서
		☐	외주 성과품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계약서
		☐	외주 성과품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4		활동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재료비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 영수증 ※ 영수증에 구입물품 내역 필요
		☐	견적서
		☐	물품검수조서(서식 19)
		☐	산출기초조사서(서식18) 및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식비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영수증
		☐	식사비 지출 내역서 (서식 21)
		☐	회의/행사 결과보고서(서식 12)
		☐	회의/행사 참석자 서명부 (서식 10)
다과비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제로페이영수증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서식 22)
		☐	회의/행사 결과보고서(서식 12 참고)
		☐	회의/행사 참석자 서명부 (서식 10)
교통비	(시내)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출장결과보고서(서식 19)
		☐	교통비 지급내역서(서식20, 반드시 서명 받을 것)
	(시외)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출장결과보고서(서식 19)

참고4		보조금으로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액 반환

○ 정산 취지

－ 과세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로 신고하여 해당 금액만큼 초과 이득을 취하는 것 방지하고자 함

○ 정산 방법

－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공제 받은 매입부가가치세)을 산출하여 집행 잔액, 결산이자와 함께 市에 반환 처리

※ 모든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반환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반환) 발생 여부

①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과세 겸업일 경우 해당 없음)

－ 보조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 보조사업자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경우(고유번호증 보유)

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일반과세자로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출'로 보고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아니하는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노란색 항목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②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일반과세자)

－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보조금 지출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등 공제 받는 항목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노란색 항목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붙임①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1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①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
가 산 세 액 계	(26)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	(27)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③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④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8)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30)
세무서장 귀하
(31)수입금액 제외
(32)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①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1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④ 과세표준 명세란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3)		10 / 100
기 타	(34)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5)		0 / 100
기 타	(36)		0 / 100
합 계	(37)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합 계	(40)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1)
고정자산매입	(42)
의 제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4)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재 고 매 입 세 액	(46)
변 제 대 손 세 액	(4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합 계	(49)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1)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2)
합 계	(53)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6)
대리납부 세액공제	(57)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기 타	(59)
합 계	(60)
(25)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1)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 / 100
지연수취	(63)		5 / 1,000
미발급 등	(64)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5)		3 / 1,000
미전송	(66)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7)		5 / 1,000
지연제출	(68)		3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9)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70)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71)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2)		뒤쪽참조
납 부 지 연	(73)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참조
합 계	(79)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80)
(81)
(82)	수입금액 제외
		(83)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4) 계산서 발급금액
(85) 계산서 수취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eqn: {25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eqn: {25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80)ㆍ(8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2):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79)∼(80) 해당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5		관련서식

[서식 제1호] 최종사업계획서 ...................................................................................................	49
[서식 제2호] 지방보조금관리카드.............................................................................................	57
[서식 제3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58
[서식 제4호] 확약서........................................................................................................................	59
[서식 제5호] 청렴이행서약서 ..................................................................................................	60
[서식 제6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공문(예시) ..........................................................	61
[서식 제7호] 지출결의서(예시) ..............................................................................................	62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63
[서식 제9호] 강사비 지급 확인서 ..........................................................................................	64
[서식 제10호] 회의참석부 ..........................................................................................................	65
[서식 제11호]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66
[서식 제12호] 회의(행사)결과보고서.......................................................................................	67
[서식 제13호] 단순인건비 내부품의 문서(예시).......................................................................	68
[서식 제14호] 업무일지 ................................................................................................................	69
[서식 제15호]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70
[서식 제16호] 원고료지급내역서.............................................................................................	71
[서식 제17호] 산출기초조사서 ................................................................................................	72
[서식 제18호] 물품검수조사서 ................................................................................................	73
[서식 제19호] 출장결과 보고서 ...............................................................................................	74
[서식 제20호] 교통비 지급내역서 ..........................................................................................	75
[서식 제21호] 식사비 지출내역서 .....................................................................................	76
[서식 제22호] 간담회비 지출내역서 .....................................................................................	77
[서식 제23호] 최종실적보고서 ...........................................................................................	78

[서식 1 – 최종사업계획서]

최종사업계획서

사      업      명

기    관    명

대 표 0 0 0(인)

□ 사업개요

기관명							대표자		(☎ : 휴대폰 : E-Mail: )
소재지	(□□□-□□□)						실무자		(☎ : 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조직변경일 : )
공유활동 실적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회원수: 명, ▫ 서비스 실적 : 회(건) ※ 23년3월까지 기준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 ▫
				▫ ▫ ※ 최종사업계획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총사업비		천원 (100%)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보조금 신청금액	인건비	천원 (%)			홍보비			천원 ( %)			사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사업 보조금의 5% 이상, 그 외는 보조금의 10% 이상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ㆍ ㆍ ㆍ	ㆍ ~ ㆍ ~
	ㆍ ㆍ ㆍ	ㆍ ~ ㆍ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비 월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금액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 실제 사업비 집행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예상 수치 기입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원고료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 진행비	물품구입비		․ ․
		대관비/임차비		․ ․
		외주비		․ ․
	활동비	재료비		․ ․ ․
		식비
		간담회비/다과비
		교통비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원고료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 진행비	물품구입비		․ ․
		대관비/임차비		․ ․
		외주비		․ ․ ․
	활동비	재료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교통비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예시) 해당/해당없음

- 사업자 유형 : (예시)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후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계획

· 환급예상액 :  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부가가치세 환급 예정액

· 처리계획 : (예시) 사업비 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예시) 사업비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예정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성과목표 : 사업참여자 수, 참여자의 만족도 , 사회적 기여도 등(계량 가능한 수치)

- 평가항목 선정 사유 :

- 목표 측정방법 및 산출근거  :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 결과 제출

8.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2 – 지방보조금관리카드

지방보조금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3.  .  .

지방보조사업자  법인(단체ㆍ기업)명       대표           (서명)

서식 3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교부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최종사업계획서 1부 (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예금주 명의는 법인은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기업명 및 대표자를 명기하여 발급)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서식 4 - 확약서

확 약 서

○ 단체(기업)명(대표자) :

○ 주  소 :

(단체․기업명)는 2023년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금년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투자한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동일․유사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지원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단체ㆍ기업명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서식 5 – 청렴이행서약서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2023년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6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양식

(기     관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기관    대표이사  ○○○  부장 ○○○   담당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xx.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전환도시담당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23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사업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계	1,100,000	650,000	-

(단위 : 원)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기관) (대표자 날인)

서식 7 – 지출결의서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내용은 참고2 지출결의서 예시 참고)

서식 8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2023년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지위, 주소, 계좌 번호, 연락처 등
(단체, 법인, 사업자 명)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9 – 강사료 지급 확인서

강사료 지급 확인서

1. 강의명 : 「생활 속에서 공유 실천하기」

2. 일  시 : 2023. 5. 28.(금) 10:00~12:00(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4. 강  사 : 홍 길 동(일반 1급)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강사등급 : 일반1급)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다. 연 락 처     : 010-1234-5678

라.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5. 지급내역<지출결의서(보조관리시스템별)로 작성>

성 명	강사료 (A)	소득 구분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홍길동	360,000	기타 소득	31,680	28,800	2,880	328,320

6. 증빙자료(현장사진, 강의참여자명단 등 ) 별도첨부

2023.  .  .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서식 10– 회의 참석부

회 의 참 석 부

1. 회의명 : 「생활 속에서 공유실천하기」기획회의

2. 일  시 : 2023.5.28.(금)  10:00~12:00 (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4.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은행계좌	서명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010-000-0000	농협 100-200-345678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010-111-1234	우리 812-210-345678
3
4

서식 11–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5.28 10:00~12:00 (2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5.28 10:00~12:00 (2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2.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 별도첨부

서식 12– 회의(행사)결과보고서

회의(행사) 결과보고서

□ 회의/행사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명) :

- ○○○(외부), ○○○(외부), ○○○(내부)

○ 안 건

-

-

-

□ 회의/행사 내용

<○○○>

○

○

<○○○>

○

○

□ 현장 사진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저용량 첨부(jpg 파일)
○○ 회의 사진(1)(5.28 10:00)	○○ 회의 사진(2)(5.28. 10:00)

서식 13-  단순인건비 내부품의 문서 (예시)

000사업 인력 채용 계획

결재	보고자	결재자

□ 사업 목적

◦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생활 속에서 공유실천하기」행사

◦ 사업기간 :

◦ 채용인원 :

◦ 주요업무 :

◦ 사업예산 :

- 산출내역 : 11,157원×3시간×3명=100,413원

□ 채용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식 14– 업무일지

(세부사업명) 업무일지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연번	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산출 근거

※ 증빙자료 (활동 사진 둥) 별도 첨부

0000사업 관련 하여 활동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3.  0월 00일

작성자(활동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5–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근무일자	근무 일수	근무장소	업 무	연락처	금액	서명
계	3명
홍길동	5.30.	3시간	서울 시민청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123-4567
고한국	5.30.	3시간	서울 시민청	VIP 의전 담당	011-234-5678
김서울	5.30.	3시간	서울 시민청	주차장 안내도우미	017-234-5678

※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별도첨부

서식 16–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60	55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  원고 사본 첨부 및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별도 첨부

서식 17–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 조사서
건 명 :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강의 교육자료 제작
					[단위 : 원]
품명	규격	수량	신출조사근거		산출가격
			킨코스코리아	다울프린팅	단가	금액
흑백출력	A4	13,937	48	60	48	668,976
책제본	A4	50	3,800	5,000	3,800	190,000
표지칼라	A4	50	2,500	2,800	2,500	125,000
스탬플		4	10	30	10	40
(절사)					-	-6
					-	-
					-	-
계						984,010
부가세						포함
결정가격						984,010
년 월 일
	담당자
	대표자

서식 18– 물품검수조서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체결년월일

2023년  5월    일

납  품  기  한

2023년  5월   일

납 품 년 월 일

2023년  5월   일

검사(수)년월일

2023년  5월   일

검사(수) 장 소

【 물품 검수 내역서 】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장소
	규격명
1
2
3

【 물품 사진 】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23년   5월  일

검수자: (단체·기업명)  ○○○  (인)

검수자: (단체·기업명)  ○○○  (인)

서식 19-  출장결과 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저용량 첨부(jpg 파일)
○○ 출장 현장 사진(1) (7.22 10:00~12:00)	○○ 출장 현장 사진(2) (7.22 10:00~12:00)

서식 20-  교통비 지급내역서

교통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시	출장장소	출장목적	금액	서명
계	2명				60,000
김한국	0000 사묵국장	5.28(금) 14:00~ 17:30	0000회관	<생활 속 공유실천하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서울	0000 이사	〃	〃	〃	20,000

※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별도 첨부

서식 21-  식사비 지출내역서

식사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세계 책의 날> 행사 오찬

▸ 행사 및 회의 주요 내용 :

2. 일  시 :  2020.4.23.(목) 12: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24,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증빙자료(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영수증) 및 행사․회의 등 현장사진 별도 첨부

서식 22-  간담회비/다과비 지출내역서

간담회비/다과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세계 책의 날> 행사

▸ 간담회 주요 내용 :

2. 일  시 :  2020.4.23.(목) 13:00 ~ 15: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12,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증빙자료(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영수증) 및 행사․회의 등 현장사진 별도 첨부

서식23 – 최종실적보고서

- 2023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

최종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업(단체)명 (직 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기업(단체)명 실적 보고(2023년)

기관현황	❍ 소 재 지: ❍ 대 표 자: (☎ ) ❍ 직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직위: ) - 전화: 핸드폰: - 팩스: 이메일: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 / ☐ 데이터 / ☐ 기타( )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대상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보조사업 내 용	❍ ❍
추진실적	❍ ❍ ❍ ❍
공유활동 성 과	구 분 (구분은 기업에 맞게)	‘22.12월 (사업비 지원 전)		’23.11월 기준
	회원(고객) 수
	서비스 제공건수
	매출액
	직원 수
	(기타 지표)
	❍ 사업 완료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효과 작성 ❍ 수치로 표기하기 곤란한 성과 작성

□ 추진실적 (1~3쪽) :예시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추진 실적	비고
주차공간 개방 및 공유참여 홍보		행사개요 00월00일-00월00일 (송파구관내) 문자(SMS) 건 발송 홍보책자 00부 우편(DM) 배송 현수막 00구 내 00여 곳 설치 홍보요원 면대면 홍보 00일 동영상 제작 및 요소 상영 실시 사전등록 00천여 명 등록성과. 전화문의 약 000여 건 성과
주차공간 공유 시민 참여 홍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시스템 DB 연동
기타 성과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비고르에 작성

※ 추진실적 관련 제출자료

- 리플렛, 홈페이지 구축, 각종 홍보의 경우 신규 구축된 웹페이지 프린트스크린,

홍보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최종사업계획서 변경의 경우 비고란에 변경 일자․내용 기재

- 각종 행사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사진, 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 보고서, 발간책자의 경우 자료 pdf 등 첨부

□ 사업추진성과(1~2쪽)

❍

-

❍

-

❍

-

□ 사업평가(1~2쪽)

평가개요	❍ 일시․장소 : ❍ 참 여 자 : ❍ 평가방법 : (별도의 설문지, 외부평가기관 위탁 등이 없는 경우는 자체평가로 표기해서 평가할 것)
사업추진 결과분석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 애로사항 -
발전방안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23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최종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최종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최종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참고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2>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19.5.2>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2019.12.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7.13>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3.22>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