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나성실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korea.kr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110

부서명

※ 공무원일 경우 작성

직위(직급)

※ 공무원일 경우 작성

2. 제안 내용

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적극행정

걸림돌과제

⑥기타

□

□

□

□

□

□

제목

통신판매(온라인)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정육점(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시 판매방식(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진열상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물 통신판매 영업 시(축산물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설 구입에 따른 초기 창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개선

방안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축산물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나)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나)3)-------------------------- ------------------------------------------------------------------------------------------------------------------------------------------------------------------------------------------------------------------------------------------------------------------------.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대

효과

❍ 통신판매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 규제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 제안 내용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공동 제안일 경우 성명 옆에 기여도(%) 반드시 기재

붙임2		작성예시①

2023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korea.kr

주 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부서명

도시계획과

직위(직급)

시설7급

2. 제안 내용

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적극행정

걸림돌과제

⑥기타

□

□

□

□

□

□

제목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관련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제7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반영된 것으로 보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면허 양도·양수와 매립 목적 변경의 제한에 대한 의제 조항이 없음.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반영된 것으로 보면서 그 후속절차인 매립목적변경과 매립 면허 양도 · 양수에 관한 의제 조항이 없어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등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음.

‣ 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간척지 비농업용지 활용 사례

새만금 간척지	영산강 Ⅲ-1 간척지
• 위치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 위치 : 전남 영암군, 해남군 일원
• 면적 : 28,300ha(농업 8,570 비농업 19,730)	• 면적 : 5,809ha(농업 3,093 비농업 2,716)
• 주요내용 : 관광∙산업∙복합용지 개발	• 주요내용 :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조성
• 사업시행자 : 새만금개발공사	• 사업시행자 : 전남개발공사, KAVO(주), 서남해안레저(주)
• 근거법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근거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선

방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별첨]

기대

효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간척지(공유수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목적변경과 매립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 제안 내용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공동 제안일 경우 성명 옆에 기여도(%) 반드시 기재

		작성예시②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별첨		관련 법령 개정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 행	개 정(안)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 11. (생략) 12.<신 설>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 11. (현행과 같음) 1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9 <신 설>	제9조의9(「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양수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붙임3		적극행정 참고자료

<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관련 참고자료 >

○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 적극행정 유형

유형	세부 내용
□ 법령의 적극적 해석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이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법령 등 개정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 기타	‣ 상기 이외에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중앙부처의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적극행정 걸림돌 제도개선 사례

□ 법령의 적극적 해석 :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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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주)스탬코에서 기존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로 설치 어려움 발생

* 기존 공작물 높이가 7.55m에 태양광 설치시 8m 초과되어 공작물에서 건축물로 변경될 경우 철골 보강 등 투자비 과다 발생

•

건의사항

국토부의 ‘기존 공작물과 태양광 설치물 높이는 별도로 산정’한다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필요

□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 운전면허시험장 개방으로 주차난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부산 남구 용호동 주택가 일대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역 주민,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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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휴면시간대에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필요

□ 법령 등 개정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후 새로운 지번으로의 변경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함. 서울우유 양주통합공장의 경우 산업단지 준공 전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위하여 보증보험 설정비가 약 20억원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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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토지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을 완화 필요(토지개발 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정)

※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원 절감, 전국적으로 약 2,000억원 절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