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 농업분야 (중소형 농기계) -

□ 목    적

❍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해 지역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농정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자율 정책지원(농업분야/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사업 군단위 정책사업(농업분야/중소형농기계)으로 추진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５종 선정·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인구 비율 적용으로 예산액 배정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촉진의무), 제4조(자금지원)

□ 사업추진계획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4. 4. 1.(월) ~ 4. 30.(화) 18:00까지

❍ 총사업비 : 4억원(군비 2억, 자부담 2억)

※ 농가자율·제안사업 : 사업당 50% 보조(군비)

❍ 공모규모 : 2억원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대상사업 및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중소형 농업기계지원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063-290-3279

2. 사업대상자

❍ 당해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원칙

- 1순위 : 최근 5년(2020~2024년) 이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지역협력사업 포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최근 3년(2022~2024년) 이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지역협력사업 포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1년 이상 실거주자

❍ 지원제외자

○ 최근 3년(2022~2024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지역협력사업 포함)

포기자 및 수혜자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보조사업자

○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체납자 및 기타 지방세 고질적인 미납자 등

○ 공익수당, 공익직불제 등의 부정수급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등 체납 필히 점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５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자본)

- 농가자율·제안사업 : 사업당 50% 보조(군비)

(보조금지원한도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50%)

6. 지원한도액 지원기준

❍ 농업기계 구입가격(기종별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기종	지원단가(천원)	보조금 지원기준	비고
관리기	2,700	2,7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농산물세척기	3,200	3,2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농산물건조기	3,300	3,3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동력살분무기	1,400	1,4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자동호스 릴	2,100	2,1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구입기종 가격이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보조비율(50%)에 따라 감액 지원

❍ 구입가격이 기종별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으로 처리

7. 읍·면별 예산배정액 (단위:천원)
읍 면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배정액	21,000	21,000	19,500	15,000	19,500	17,000	17,000
읍 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합계
배정액	15,000	12,000	12,000	12,000	9,500	9,500	200,000

※ 읍·면별 예산배정액 내 사업대상자(예비후보자 포함) 1.5배수 선정

□ 사업추진일정

접수	➠	1차 심의	➠	2차 심의	➠	④ 예산 반영
① 읍·면 산업경제팀		②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③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확정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군) 및 접수(읍면)	---------	2024. 4. 1.~ 4. 30.
❍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1차)	---------	2024. 6월 한
❍ 참여예산 신청서 송부(읍면 ⇒ 농업기술센터)	---------	2024. 7월 한
❍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2차) ․ 확정	---------	2024. 10월 한
❍ 사업추진(현장지도)	---------	2025. 1월~6월

□ 사후관리

❍ 현지확인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 기계시설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별지 제1호 서식】

완주군 주민참여예산(농업분야) 사업신청서

기본사항

사업명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년도

2025년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자격및요건

해당여부

농업인

법 인

기 타

현  지

확인자

읍・면담당

신청내역

목적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내용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구입기종

모델명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군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농업분야/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실거주확인서, 견적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ㅇ보유·이용 기간 : 2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별지 제2호 서식】

완주군 주민참여예산(농업분야)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명 : 중소형 농업기계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신  청  인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 추 진 계 획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사 업 비			산 출 내 역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

※ 산출기초 :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 이외의 부담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천원

◦ 부담방법 : 보조사업자 자부담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실거주기간
용 도	2025년 완주군 주민참여예산(농업분야/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신청
위 사람이 해당기간 내에 실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완주군 읍·면
마을명 : 마을
성 명 : 이장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