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 본 지침 외에 관련 상위법규에 의거 지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2025. 3.

노원구

(청년정책과)

Ⅰ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지출

가. 보조금 교부(노원구 청년정책과→보조사업자)

1) 보조금은 교부일(2025. 4월 중) 이후부터 사용 가능, 교부일 이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절대 불가

나. 사업추진(보조사업자=선정팀)

1)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2)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하여 사업비 지출

- 보탬e시스템 접속주소: www.losims.go.kr

3)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예산 변경은 사전에 노원구 청년정책과와 변경계획 승인 후 예산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함

2. 사업 모니터링

가. 점검시기: 상시

나. 점검대상: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선정팀

다. 점검기관: 노원 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

라. 점검방법: 온라인 월례회의, 현장 모니터링, 보조금시스템 점검 등

마. 점검내용

1) 온라인 월례회의(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조사업비 및 사업 추진실적 공

2) 현장 모니터링(연중): 사업 추진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3) 보조금시스템점검(연중): 보탬e 사업비 집행 등록 사항 점검

3. 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

가. 보조사업 종료(2025. 10. 31.) 이후 사업비 지출 불가

나. 최종 정산 보완 기간 : 2025. 11. 1.(토) ~ 11. 16.(일)

다. 결과보고서, 집행잔액, 이자 반납 : 2025. 11. 17.(월)까지 반납

Ⅱ		동그라미 활동단 <품> 보조금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개

가. 동그라미 활동단 <품> 최종제안서(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선정 결과 등 관련한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용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동그라미 활동단 <품>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식비,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수익금의 활용

가. 추진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4.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의무 사용 및 전용 통장·카드 발급

가. 보조금은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인 보탬e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통장은 노원구 지정 은행(국민은행)에서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들어가도록 하며(예:김노원(노원청년팀)), 기존에 개설된 보조금 통장(국민은행 보조금통장만 가능)을 계속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다. 사업비 집행 등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등록하여야 함

5. 회계처리기간 준수

가. 사업비는 사업 추진기간 내(교부일~2025. 10. 31.)에 결제, 보조금관리시스템 내에 집행 등록 및 증빙자료 등록까지 완료해야 함

나. 보조사업비 교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6.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최종제안서(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예산변경 신청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노원구청장의 승인(공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

1)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2) 전체 사업비의 10%이상 예산변경

3)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신설

다.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7. 보조금 집행방법

가. 보조금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증빙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에게는 운영수당(강사비, 원고료, 자문료)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출불가

나.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다.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 등록 내역,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8.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편성 불가 예시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9. 강사비 원천징수

가. 인건비성 경비(강사비, 원고료, 자문료)는 선정팀 대표제안자, 팀원에게 지급 불가

나.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강사)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노원 세무서 등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강사비, 자문료, 원고료 등

다.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라.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마.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바.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강의확인서 등)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 원천 징수세액 = (지급 총액 - 필요경비) × 원천 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 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 총액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 세율 :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 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 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원천징수 관련 문의 : 소득세 ⇒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 126) 지방세 ⇒ 위택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원천징수세 신고 · 납부 방법>

방법 1. 세무서 납부

세무서 신고	⇒	금융기관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방법 2. 인터넷 납부

- 소 득 세 : 홈택스에서 납부(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 지방소득세 : 위택스에서 납부(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단건 납부)

원천징수계산기		아래 총 인건비 부분만 기입하면 자동계산
소득구분	총 인건비		소득 세액	특별징수 세액	차인 인건비 (실제 지급 금액)	원천소득세액 (세금 신고 금액)
기타소득 시 (8.8%)	360,000		28,800	28,800	28,800	28,800
활동의 연속성 기준	총액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실 수령액	홈택스/이택스 원천세 신고

⇒  지급금액            ×        0.088            = 원천징수액

10. 기타 준수사항

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노원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사유서와 집행재역 제출하고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나.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함

다. 보조사업자는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라. 사업비 집행 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은 절대 불가하며, 결제 후 계좌로 입금되는 페이백 할인 또한 지출 불가

마. 지출 상황에 따라 노원구청에서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도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Ⅲ		동그라미 활동단 <품>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 항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증빙서류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홍보 인쇄비 및 인쇄물 제작비	실비 정산	1. 카드결제 2.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必	견적서 비교견적(100만 원 이상)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제작 완성 사진 (세금계산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업체 통장사본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실비 정산 ※ 1개 당 1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불가	1. 카드결제 2.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必	1. 견적서 2. 물품구매내역서 3.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4. 제작 완성 사진 5. (세금계산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업체 통장사본
	운영 수당 (32)	강사비	- 전문강사: 1시간 24만원 (초과시간 당 12만원) 보조강사: 1시간 4만원 (초과시간 당 4만원) ※ 강사료 기준표 참고	1. 계좌이체	1. 강의 확인서(강사 서명) 2. 강사 이력서 3. 강의 증빙자료(강의사진) 4. 강의 출석부 5. 강사 신분증사본 6. 강사 통장사본 7. 계좌이체 확인증 8.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자문료	1시간 10만원	1. 계좌이체	1. 자문 확인서(서명) 2. 전문가 이력서 3. 자문 자료(사진/검토서) 4. 전문가 통장사본 5. 계좌이체 확인증
		원고료	- A4 1면 기준 12,000원 - PPT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 세부 기준은 강사료 기준표 참고	1. 계좌이체	1. 확인서(지급대상자 서명) 2. 원고 사본 3. 계좌이체 확인증
	임차료 (33)	단기 임차료	실비 정산	1. 카드결제 2.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必	1. 견적서 2. 비교견적(100만 원 이상) 3.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4. 대여 사진 5. (세금계산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업체 통장사본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 항목	세부내용/산정기준	집행방법	증빙서류
업무 추진비 (203)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03)	식비, 다과비	- 식비 1인 기준: 9,000원 - 다과비 1인 기준: 4,000원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동일한 행사(회의)로 식비와 다과비 동시 지출 불가	1. 카드결제	1. 카드영수증 2. 회의록/활동일지(사진필수) 3. 참석자명단
재료비 (206)	재료비 (206)	프로 그램 재료비	실비정산	1. 카드결제 2.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必	1. 견적서 2. 비교견적(100만 원 이상) 3.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4. 물품내역서 5. 물품 사진 6. 활동 일지(활동사진 포함) 7. (세금계산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업체 통장사본
일반 보전금 (301)	행사 실비 지원금 (11)	입장료, 교육비 등	실비정산	1. 카드결제 2.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必	1.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2. 활동 일지(사진 필수) 3. 참석자 서명부 4. (세금계산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업체 통장사본

Ⅳ		동그라미 활동단 <품>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

항목

집행기준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홍보

인쇄비/인쇄물 제작비

- 홍보 포스터, 현수막, X배너, 자료집, 책자 제작 등 홍보물 또는 홍보 물품 제작 및 인쇄비용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노원구 동그라미 활동단 <품>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노원구청과 협의 후 제작(구매)하여야 함

소모성 물품 구입비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에 실제 필요한 소모품 구입, 소모품 제작비 등을 위해 편성

단체나 법인의 경우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으로 편성 불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마스크, 소독제, 약품 등) 구입 가능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도서구입비의 경우 사무관리비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

컴퓨터, 냉장고, TV 등 개인 소장용 물품 구입 불가

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프트콘 등 구매 불가

운영

수당

(32)

강사비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에 맡은 강사와 보조하는 보조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강사비는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등급 및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강의 시간 산출 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초과수당의 50% 편성,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1회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사전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출

온라인 강의 수당 외 재송츌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강사 구분	지급기준
전문강사 (5년 이상 활동경력자)	1시간 : 24만 원(기준) 이내 1시간 초과수당 : 시간당 12만 원 이내
보조강사	1시간 : 4만 원(기준) 이내 1시간 초과수당 : 시간당 4만 원 이내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강사	강의 등 일자	수강생	강의내용	지급 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동일	동일	지급 불가
		동일	다름	지급 가능
		다름	동일	지급 가능
	다른 경우			지급 가능
다른 경우				지급 가능

자문료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편성

온라인 자문의 경우도 일반 지급기준을 적응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 초과수당 지급이 가능하되, 동일 대상에 대한 자문은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자문 일반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교육훈련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 10만 원

원고료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인터넷 자료 퍼오기 인정 불가(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자문 일반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명을 A4 1면으로 산정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임차료

(33)

단기

임차료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설, 음향 및 영상 장비, 물품, 차량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평성

단기간 사업에 필요한 비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함

업무

추진비

(203)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03)

식비, 다과비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회의 진행을 위한 식비, 다과비 비용으로 편성

같은 날 동일 행사의 동일 참여자 대상 식비, 다과비는 동시 사용 불가

주류 구매 불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재료비

(206)

재료비

(206)

프로

그램

재료비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재화 구매를 위해 편성

※ 예) 요리 강좌 식재료, 목공 수업 목공 재료, 원예 강좌 식물 등

단체나 법인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식재료 및 식물 구매와 같은 비용으로 편성 불가

일반

보전금

(301)

행사

실비

지원금

(11)

입장료, 교육비 등

「2025년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 시설 입장료

※ 영화‧뮤지컬‧놀이공원 입장권은 인정 불가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보험료

사용 제한 업종 및 구매 제한 물품

참 고

□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소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주류판매점 등

- 기타 주점업소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 위생업종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PC방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의류업종

□ 구매 제한 업종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 양주 등 고가의 주류

-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용품

-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악세서리류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참 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2024. 9. 26.)

가. 비품

(1)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참고자료 1		2025년 노원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강사료 지급기준

가. 강사료 등 활동비

<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대 상 (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 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자		400	200 (매시간)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자		240	120 (매시간)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매시간)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대 상 (전·현직)				지급한도액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2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 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대 상				지급한도액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 다수인 출연(예술공연 등)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 기준			지급한도액
1시간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 에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필요)			· 5인 이하 : 500 · 6～10인 : 600 · 11인 이상 : 700
※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 증빙서류 : (필수) ① 지출결의서, ② 이체확인증, ③ 강사비 지급 확인서(서식8-1), ④ 교육사진,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선택) ① 강사등급확인자료, ② 강의자료 등

참고자료 2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시 부적정 사례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한 사례

나. 당초 사업비 지출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보조세목을 신설하거나 동아리(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항목 간 예산을 20% 이상 변경하여 지출하는 경우

(사전 승인 사항: 보조비목 및 세목 간 예산변경 및 세부항목 간 20% 이상 변경, 보조세목 신설)

다.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 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 시

라. 대표자, 대표자 및 임원의 직계가족, 동아리원에 급여, 강사료,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 시

마. 단체 시설 유지 관련 경비(사무실 임차료)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

2. 보조금 지출 절차상 부적정(★★★)

가.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회의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편법 지출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

마. 물품 구입비나 인쇄비 등 지출 시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바. 보조금 통장에 보조금 외 사업비를 입금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아.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동아리 대표자 또는 단체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자.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활동기록,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차. 문자 안내 등의 기본 운영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3. 기타 부적정

가. 보조금 통장과 연계되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지출이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지출한 경우

다. 소모품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지출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전용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지출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