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15선

연번

과제명

과제 내용

조치사항

1

반려동물 수입 사료의 검역 규제 완화

기존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수입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국 자국산 원료로 제조한 사료만 수입 가능

* 수출국 내 가축질병 발생 시 수입이 중단되어 수입 기업 및 국내 소비자 애로 발생

개선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허용한 국가산 원료로 제조한 반려동물 사료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해외 사료 제조시설에 대해 현지점검 제도를 신설하여 수입사료 안전관리도 강화

기대효과

수출국의 질병발생 상황과 관계없이 연간 307백만불 규모(개, 고양이 한정) 반려동물 사료 안정적으로 수입선 유지 가능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

2

한눈에 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안내 통합 모바일 서비스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정보가 농관원 누리집,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유튜브 채널 등에서 분산 제공되어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정보 접근성 취약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제 관련 주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농업인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사이트 개설

기대효과

원스탑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농업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및 현장 맞춤형 농정 서비스 제공

「농업경영체 모바일웹」 구축 및 고도화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요건 완화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시 1차 산업 영위* 및 지역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50% 이상 사용 규정

* (운영 형태 요건)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개선

①1차 산업 없이 2차·3차산업 영위 허용, ②지역산 농산물 사용 비중 축소 등 인증 자격요건 완화

기대효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지침」 개정

4

농촌협약 대상 시·군 및 협약대상 사업 확대

기존

旣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은 협약 재신청이 불가하고 농촌협약 대상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으로 한정

개선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촌협약 재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문체부와 협업으로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다양화

기대효과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농촌재생  활성화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농촌협약 개편방안」 마련 및 통합지침 수립

5

주택개량 선금·토지구입비 융자 한도 상향

기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 한도는 신축 60백만원, 증축·대수선 30백만원, 토지구입 융자 한도는 70백만원

개선

선금(중도금) 융자 한도액을 신축 75백만원, ▴증축·대수선 45백만원, ▴토지구입비 융자 한도액 90백만원 상향

기대효과

사업대상자의 공사 가용예산 증가로 중도포기 감소 등 사업집행률 상향(‘23년比 5%↑예상),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촉진

「‘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6

정부양곡도정공장 진입 장벽 완화

기존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 대상자는 기존에 정부와 가공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로 한정

* 3년 단위로 체결(현 계약기간은 ’22.4월~’25.3월)로 새로운 계약대상자는 ’25.3월에 선정

개선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 대상 선정 시 기존 가공도급계약체결자 요건 삭제

기대효과

정부양곡도정공장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기술개발 유도 등으로 가공품질 향상

「2025년 정부양곡도급계약체결요령」 개정

7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금액 지원 한도 상향

기존

1억 원 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개소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개선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2억원) 시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으로 확대(식재료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대효과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 現) 10백만원 지원 시 국산 식재료 33백만원 구매 → 改) 국산 식재료 40백만원 구매(21%↑)

「푸드서비스사업지침」 개정

8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기존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위 또는 아래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내용 반복 표기로 인한 판매 상품 정보 가독성 문제 발생

* 원산지 표시 별도의 창의 표시 위치도 동일

개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이나 위 또는 아래에 표시

기대효과

첫 화면에 일괄 표시로 소비자 원산지 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전자매체 화면 보수 비용 절감*

* 일괄 표시에 따른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 5개소(쿠팡, 배민, 요기요 등) 사용자 화면 개발·보수비용 1,050백만원(추정) 절감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개정

9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요건 완화

기존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은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 지원

개선

처리 시설과 연계없이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가능토록 개선

기대효과

개별처리가 어려운 마을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하여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의 효과 기대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1개소 설치 시 연간 2,642톤 분뇨 처리 확대 등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개정

10

농산업분야 수출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존

농산업분야 수출 기업에 대하여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지원 중(70개社)

* (농식품부)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글로벌 마켓 테스트 지원 등

** (중기부) 해외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바우처) 지원

개선

농산업분야 수출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부처 협업 지원

기대효과

수출기업 제조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우수제품 생산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계획서」개정

11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 확대

기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 활용 연 5개월이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를 제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 영농지속 전제로 전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 허용확대

기대효과

영농 초기 청년농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영농 정착률 향상 기대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지침」개정

12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확대

기존

완화된 시설기준(담금·저장용기 1㎘이상~5㎘미만)으로 창업 문턱을 낮춘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발효주류(탁‧약‧청주, 과실주, 맥주)만 허용

개선

농산물 소비량이 많은 증류주류(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까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기대효과

증류주류 창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 확대 기대

* (예시) 소규모 탁‧약‧청주, 과실주 → 소규모 증류‧숙성 설비를 추가해 증류식 소주, 브랜디 등 제조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13

전통주 주세 감면 혜택 확대

기존

발효(증류)주류 전년 생산량 500(250)㎘ 이하인 경우, 금년 생산량 200(100)㎘까지 주세 50% 감면

개선

주세 감면 요건을 2배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 (발효(증류)주류 전년 생산량 1,000(500)㎘ 이하인 경우, 금년 생산량 200(100)㎘까지 주세 50% 감면, 200~400(100~200)㎘까지 주세 30% 감면

기대효과

탁주 제조업체는 개소당 최대 710만원 등 소규모 전통주 업계의 주세 부담 경감

「주세법 시행령」 개정

14

수출용 계란 등급 난각표시 의무 완화

기존

등급판정 계란 껍데기에는 의무적으로 등급판정 확인 표시(“판정”)

* 계란 껍데기의 10자리 표시를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 기준｣(식약처 고시)에는 수출식품(계란 포함)의 경우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

개선

수출하는 등급판정 계란의 경우 껍데기의 “판정” 표시 사항을 수출 대상국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품질이 인증된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계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 도모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개정

15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기존

임차 농지의 농지대장 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농업인이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함 호소

개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시스템과 농관원의 농업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농가가 임대 수탁계약 완료 즉시 농관원에서 정보 확인 가능 하고 전화 한통으로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완료

기대효과

업무처리시간 감축 및 무방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기존) 3개 기관 방문(2～10일 소요)

→ (개선) 1개 기관 방문 후 시스템 확인처리(0.5)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