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목차>

1. 조례란?	2

2. 조례 입법절차	4

3. 조례 작성시 주의사항	5

4. 조례 작성례	6

본 내용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더 자세한 내용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고(https://moleg.go.kr/viewer/skin/doc.html?fn=0007_247405_1&rs=/viewer/result/202209)

조례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규정으로,

한국정치학회 사무실이 있는 마포구를 예로 든다면, 마포구 조례는 마포구의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련된 모든 법령 및 법규를 총칭하여 자치법규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을 통해 자치법규를 시행하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자치법규의 종류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가 지역의 법률이라면, 규칙은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과 사항들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① 주민의 권리 또는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의 의무 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법」 상 입법형식에 관한 규정 예시
입법형식	입법내용
조례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면·행정동·행정리의 설치, 행정동·리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제9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된 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제34조) ∙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제40조제2항) ∙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제42조제2항) ∙ 다른 직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서면신고 방법과 절차(제43조제3항) ∙ 지방의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범위(제44조제5항)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제46조제1항)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제51조제3항) ∙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3조제2항)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56조제2항) ∙ 지방의회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64조제1항, 제71조) ∙ 의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제78조) ∙ 시·도의회의 사무처 등 설치(제102조)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제105조) ∙ 사무의 위임, 위탁(제117조) ∙ 부단체장을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제123조제2항)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제125조제2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의 설치(제126조) ∙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4조) ∙ 특별회계의 설치(제141조제2항)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제156조) ∙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제159조)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제161조)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제166조제6항)
규칙	∙ 사무의 위임, 위탁(제117조) ∙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의회규칙· 회의규칙	∙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제52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6조제3항) ∙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7조) ∙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83조) ∙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제97조) ∙ 지방의원의 징계(제101조)
출처: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2~13쪽.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은 다양한 조례 제·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OO구의원 선거에 나서는 OOO 예비후보자는 청년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살려 ‘청년고독사 방지 조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악구 마음 주치의 제도 △청년취업지원 △동네별 마음쉼터 조성 등이 조례에 담긴 내용이다.

※출처: 이정규, “조례가 바꾸는 세상: 100 쓰레기봉투 제작 중단·청년고독사 방지·채식 조례 등 의미 있는 조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변화 이끌어”, 『한겨레21』, 2022.05.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한 주민은 18세 이상으로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 중구 병영 주민들이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1894∼1970년) 선생 생가 주변을 한글·역사·문화 마을로 조성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에 나섰다.

병영 주민 등으로 구성된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만들기 주민회의'는 28일 울산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안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모두 3천31명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김근주 기자, “울산 병영주민들, 외솔 생가 주변 '한글마을 조성' 조례 발안”, 『연합뉴스』, 2022.04.28.

조례 입법절차

가. 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76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나. 입법 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 입법예고 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다시 하도록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장은 입법예고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하도록 함,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도록 함,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송 및 보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를 이송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마. 재의결 요구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송받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바. 공포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작성시 주의사항

법령 문장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식이나 이중 부정, 애매한 표현 등은 가급적 피해 알기 쉽게 써야 한다.

자세한 문장작성법과 표현에 대해서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 제3편 제3장과 제4장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그 반대, 교육감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시·도지사의 규칙의 제정 등은 법률에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해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참고 사례>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OO도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안이 규정됐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임순현 기자, “대법 “”전자파 안심지대” OO도 조례안 무효”...정부 승소”, 『연합뉴스』, 2017.12.20.

조례는 법령에 저촉해서도 안 되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도 안 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참고 사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7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두었는데,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웠을 때 과태료를 최고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를 규정한 과태료 자치 법규 규정 2,730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황희경 기자, “법정 과태료 50만원인데 조례에선 75만원...위법 자치법규 정비”, 『연합뉴스』, 2018.05.15.

조례 작성례

조례는 목적, 정의, (정책)내용, 시행규칙, 부칙 등으로 이루어진다.

목적, 정의, 사용료, 부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모두 정하는 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 제○조ㆍ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부 정하는 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을 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기 위해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위임조례+자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을 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기 위해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자치조례)
정의	제○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이란 ~하는 다음 각 목의 ~을 말한다. 가. (이하 추가) 제○조(정의) 이 조례에서 “○○”란 ~을 말한다.
사용료	제○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시간당 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아래 규정 순서대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0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조(○○에 관한 적용례)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하는 경우(하는 것,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조(○○에 관한 특례) ~은 / 는 제○○조에도 불구하고 ~한다. / ~하지 아니한다. 제○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제○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예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5.10.8, 2019.5.16, 2022.3.10>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5.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6.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7.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9.29>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1.7>

[제목개정 2021.1.7.]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9.29.]

부      칙 <제5053호,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위원회

설치·소속·기능에 관한 사항 ⟶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순서로 규정

※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 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둔다. 다만, 위원회에 관한 일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규정을 둔다.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작성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23, 2007.4.17, 2007.12.26, 2021.9.30> [시행일 : 2022.1.13 제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설치, 기능	제○조(○○시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 등을 위해 ○○시 ○○위원회를 둔다. ※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제○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하 추가) 제○조(○○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17.>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 2021.7.20>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6.5.19, 2019.12.31, 2021.7.20> 1. 교통요금(시내버스ㆍ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상수도 요금 4. 하수도 사용료 5.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③ 제2항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19>
구성	제○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명 이상)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과장, ○○과장 2. 위촉직 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1.16, 2003.9.25, 2005.6.16, 2007.4.17, 2007.12.26, 2008.4.3,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7.5.18, 2018.3.22, 2019.5.16, 2021.9.3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3. 물가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4. 언론인, 법조인 5.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복지정책실장,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기획관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97.12.23]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	제○조(위원의 임기) 위원 / 위촉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 0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분보장, 해촉	제○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않는다. 1. 제○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제○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조제1항(제척 사유를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둠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 사유 추가 가능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7.12.2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장,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 운영세칙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제척 사유 추가 가능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위원장	제○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	제○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	제○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0개 이내의 /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 의결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본다.
간사	제○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과장 이 된다.
운영 세칙	제○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설치 작성례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부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