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목 (양식 제한 없음)

※ 표지 및 본문 모두 대학교명, 출신 지명 등 표기 금지(팀명은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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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13포인트, 줄간격: 160%, 자간: 0)

※ 본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요약하여 서술형으로 작성

※ 그림, 표 등을 삽입할 수 있음(의무는 아님)

※ 요약은 1페이지로 작성(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1. 검토배경 (혹은 서론/머리말 등, 제목: 15포인트)

※ 현 경제상황, 주제선정 배경,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선정한 주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술

(예시 A: 고령화 시대 민간소비 동향)

[그림 3] 연령별 평균소비 성향(%) (표제목: 12포인트)

자료 : 자료 출처 등 표기

(표 주석: 양식 제한 없음)

민간소비 둔화의 구조적 원인은 고령층의 소비 여력 약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자산 보존 심리 강화에 있다. 연령별 평균소비 성향은 60대, 70대 이상에서 지난 20년간 각각 14%, 18%p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저축 성향 강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본문: 13포인트, 줄간격: 160%, 자간: 0)

(예시 B: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배경)

최근 미 신정부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면서 금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략)

그간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내수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국내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시 C: 수출 부문 파급경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6%에 달하는 한국은 대외 수요와 환율에 민감하다. 대외 수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주요 변수다. 이 정책은 직접적으로 미국 수입 수요를 줄여 한국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악화를 유발하여 전반적인 대외 수요를 위축시킨다. 환율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나 대외 수요에 비해 그 영향이 단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분석 (혹은 본론 등)

※ 통계자료, 경제이론, 분석기법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

(예시 A : 금리 정책의 비대칭적 영향 분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전통적으로 민간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기준금리 변화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연령대별 소비 반응의 비대칭성을 실증 분석한다. 2012년부터 2024년, 「가계동향조사(MIDS,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센터)」의 연 2,000명 가량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Google Colab 환경에서 회귀모형을 통해 금리 변동의 소비지출 효과를 추정했다. 모형에는 연령, 금리 변동폭,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의 통제변수로 포함해 금리의 소비로의 순수 효과를 식별하고자 했다. 아래는 본 분석에서 사용한 회귀식이다.

[eqn: {log}LEFT ( {{총소비지출}} RIGHT )]

[eqn: {=α+} {{β}} _ {{1}} {∙}{금리변동폭}{+} {{β}} _ {{2}} {∙}{연령}{+} {{β}} _ {{3}} {∙}LEFT ( {{연} {{령}} ^ {{2}} } RIGHT ){+} {{β}} _ {{4}} {∙}LEFT ( {{금리변동폭}{X}{연령}} RIGHT )]

[eqn: {+} {{β}} _ {{5}} {∙GDP}{성장률}{+} {{β}} _ {{6~}} {∙}{물가상승률}{γ+ε}{}]

회귀분석 결과, 기준금리 1%p 인하 시 전체 소비지출은 약 4.9% 증가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리 효과는 약화되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금리에 대한 연령별 민감도가 구조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시 B: 불확실성 충격 시뮬레이션)

예상치 못한 대내외 불확실성 충격이 민간소비, 건설투자,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불확실성 지수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EPU(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미 행정부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TPU(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활용하였다.

[표 Ⅲ-1] 불확실성 1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반응
충격요인	반응변수	최대 반응치	최대 반응 시점(분기)	해석
한국 EPU	민간소비	-0.29%p	T+2	즉각 음의 영향, 최대 반응 후 점진적 회복
	건설투자	-0.62%p	T	즉각 최대 음의 영향 후 비교적 빠른 회복
	GDP	-0.31%p	T+1	즉각 음의 영향, 최대 반응 후 점진적 회복
미국 TPU	민간소비	-0.32%p	T+3	초기 양에서 음의 전환, 심화 후 더딘 회복
	건설투자	-0.79%p	T+1	즉각 음의 영향, 최대 반응 후 비교적 느린 회복
	GDP	-0.32%p	T+3	초기 미약한 음의 반응 후, 심화 후 더딘 회복

분석 결과, 대내외 불확실성 충격은 민간소비, 건설투자를 모두 감소시켜 GDP 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Ⅲ-1). 한국 EPU 충격은 민간소비, 건설투자 및 경제성장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미국 TPU 충격은 한국 EPU 충격에 비해 이들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도 좀 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

(예시 C: 주요국 GDP 분석과 한국 수출)

최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관세 부과와 경기둔화를 반영해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IMF는 2025년 1월 발표 당시 관세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4월 전망에서는 4월 14일까지 발표된 관세정책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관세로 인한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며 본고에서 활용한 관세 가정과 가장 유사하기에 활용하였다.

(중략)

한편, ASEAN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 탄력 계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존에 제공된 중국, 미국, EU의 특징 중 ASEAN과 가장 유사한 중국을 기준으로 치를 도출하였다. 먼저, 품목별(자본재·소비재·원자재) 수출 비중이 ASEAN과 중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3. 시사점 (혹은 결론/대응방안/종합평가 등)

※ 분석내용 등이 국내경제와 통화정책 운용 상에서 갖는 함의, 논리적 완결성 등을 고려하여 서술

(예시 A: 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 관련 시사점)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변화가 아닌,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변수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2024년 4분기 이후에 GDP 반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현 소비 및 성장 정체가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함을 시사한다. 60세 이상 가구의 낮은 가처분소득과 높은 노인빈곤율은 고령층 소비 위축의 근거가 된다. 소비 정체가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 정책 대응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소비 여력을 직접 확충하는 수단의 병행이 필요하다.

(예시 B: 불확실성 하 내수회복 관련 시사점)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증대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고불확실성 기간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5월 기준금리를 2.75% 수준에서 2.5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환율 상승 등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시 C: 수출 감소 충격 관련 시사점)

본고에서 추정한 수출 증가율 0.61%는 지난 2월 한국은행 전망치 0.9%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지연이 자본재 중심의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최근 발표된 KDI 전망치(–0.4%)처럼 0% 내외까지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가 국내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둔화한다면,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작년 말부터 대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3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나,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가 3~4분기의 시차를 두고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통화정책만으로 한국의 수출 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세 협상과 변화된 국제 무역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규정 분량(7쪽)을 초과한 분량은 심사에서 제외

<참고문헌>

저자A·저자B, “제목”, BOK 이슈노트 제2022-0호, 2022.

저자C, “제목”, BOK 경제연구 제2021-0호, 2021.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3월)”, 202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2021.

※ 참고문헌 목록은 규정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