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명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공모전 목적

ㅇ지식재산관련판례에대한연구문화확산
ㅇ지식재산관련판례에대한탁견을수렴하여특허심판원심판기준수립에활용

공모전 과제

ㅇ특허분야지정과제①: 대법원2023.2.2. 선고2022후10210
- 기재불비를해소하기위해청구범위에서삭제된부분에대한것이의식적제
외인지여부및균등판단에서용이치환을판단하는시점에관한사건
ㅇ특허분야지정과제②: 대법원2022.1.14. 선고2019후11541
- 물건발명의특허권자가피심판청구인이실시한물건을제조방법과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특정하여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에대한확인을구
할수 있는지여부에관한사건
ㅇ상표분야지정과제①: 대법원2020.11.5. 선고2020후10827
-영업양도후 양도한상표와 동일·유사한상표를양도인이출원하여등록받은
것은신의칙에반한다고하여그상표등록이무효되어야한다고판단한사건
ㅇ상표분야지정과제②: 대법원2020.12.30. 선고2020후10957
- 양상표의호칭이유사하더라도,외관이다르고관념을대비할수 없는이상
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혼동을일으킬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판단한사건
ㅇ자유과제: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관련된판례중1개를응모자가자유롭게선택
※응모자가지정과제와 자유과제중택일하여논문작성

공모 기간

2023. 4. 18. ∼2023. 9. 30.

응모 자격

ㅇ누구나참여가능
ㅇ1인또는1팀으로참여가능(2인이1팀으로참여가능하며, 1팀은1인으로간주)

응모 방법

ㅇ전자메일로만응모가능
- 전자메일주소: yooyoung24@korea.kr
- 전자메일제목: 제18회 판례연구논문공모_소속_이름
※제출서류양식은특허심판원홈페이지(www.kipo.go.kr/ipt)의소식알림/특허청뉴스
게시판에서내려받기가능

시상

최우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우수 2 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 3 특허청장상, 50만원
* 최우수는지정과제응모작중에서선정됩니다.
*우수·장려각1건이상은일반응모자(특허청직원 제외)에게수여됩니다.
*수상작수는심의위원회 결정에따라변경될수 있습니다.

평가·시상 일정

ㅇ평가및심의: 2023.10월 ∼11월
ㅇ결과발표: 2023.12.4.
※특허심판원홈페이지(www.kipo.go.kr/ipt)의특허심판원 소식알림/특허청뉴스 게시
판을통해수상자발표
ㅇ시상식 개최: 2023.12월예정

주 최

특허청 특허심판원

문의처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전화: 042-481-5484/ 전자메일: yooyoung24@korea.kr)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