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주최 . 주관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대표분야	학문•과학•IT
참가대상	누구나 , 유치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외국인
접수기간	2026.04.21 ~ 2026.09.21
심사기간	2026.10.01 ~ 2026.11.30
대회지역	온라인
시상내역	상금(총상금 : 550만원 / 1위 : 200만원)
홈페이지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참가비용	무료 접수
콘코 SNS 공유
	※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3줄 요약

1.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4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응모 가능
2. 지정 과제, 자유 과제 분야별 판례 연구 논문 작성, 누구나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3. 전자메일 제출, 최우수상 200만원 등 수상작 6팀 시상, 12월 4일 발표

AI 과거 수상작 분석 결과 & 제안

1. 이전 수상작 심층 분석, 핵심 주제 및 형식 파악 중요
2. 독창적 아이디어, 실질적 파급효과 제시, 논리적 구성 필수
3. 명확한 주제 설정, 최신 판례 반영, 학술적 깊이 더하기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pdf

공모명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공모전 과제

※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
- 특허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2023허13346과 대비하여 기술)
ㅇ 자유과제(판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공모기간

2026. 4. 21. ∼ 2026. 9. 21

응모자격

판례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응모자 : 누구나 참여 가능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응모방법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
- 전자메일 주소 : kuuuuy@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제21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_판례과제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부, 판결례 또는 심결례 연구 논문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특허심판원 소식 알림>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시 상

최우수상 1건 / 지식재산처장상, 200만원
우수상 2건 / 지식재산처장상, 100만원
장려상 3건 / 지식재산처장상, 50만원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결정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지식재산처 직원 제외)에게 수여됩니다.
*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

2026년 12월 4일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을 통해 수상자 발표
ㅇ 시상식 개최 : 2026년 12월 예정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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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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