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제20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공모전 과제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 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특허법원 2023.11.30. 선고 2023허11593)-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4.7.25. 선고 2021후11070)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리폼 영업이 상표권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및손해배상의무가있는지여부와 관련된판례(특허법원 2024.10.28. 선고 2023나11283)(상표법의 쟁점 중심으로 기술)-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단일 출처 표시 기능의 손상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0후11943)
ㅇ 자유과제(판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판례를응모자가자유롭게선택
※ 판례연구논문응모자가지정과제와자유과제중택일하여논문작성
ㅇ 특별과제(심결)-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어 후발적 무효를 인정한 사건(특허심판원 2024.11.29. 선고 2023당3717)

공모 기간

2025. 4. 21. ∼ 2025. 9. 22.

응모 자격

ㅇ 판례 지정과제 및자유과제 응모자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특별과제 응모자 :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참여 가능
※ 1인또는1팀으로참여가능(2인이1팀으로참여가능하며, 1팀은1인으로간주

응모 방법

전자메일로만응모가능- 전자메일 주소 : hwang7890@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제20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_판례과제
제20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_특별과제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1부, 판결례 또는심결례연구논문1부, 재학증명서1부(특별과제제출자)
※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뉴스게시판에서내려받기가능

시상

최우수상 : 1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우수상 : 2명, 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상 : 3명, 특허청장상, 50만원
특별상 : 1명, 심판원장상, 100만원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초

문 의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전화: 042-481-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