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참가 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Ex)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공모 분야

- 기획/아이디어
- 핵심과제 :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
- 자율주제 : 핵심과제를 제외한 일상 속 불편 사항

공모 주제

[분야 및 과제예시]
- 사회복지 : 사회배려대상(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가정 양립 등 관련 규제
- 도로교통 : 대중교통, 주차, 도로 이용 불편 사항 등
- 일반행정(행정절차) : 복잡한 행정절차, 비효율적 행정 운영 등
- 산업경제 : 소상공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 도시계획·주택정비 : 도시관리계획,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규제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1명 / 150만원
- 우수상 : 2명 / 각 70만원
- 장려상 : 7명 / 각 30만원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26.01.26 ~ 02.19 (25일간)
- 수상작 발표 : 3월 예정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제출 형식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regidea@seoul.go.kr

심사 방법

- 심사방법 :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2차)
- 심사기준 : 4개 기준(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에 따라 심사
[지표명 및 지표내용]
- 창의성 : 제안 아이디어의 문제 정의 및 해결 대안의 독창성 (배점 30점)
- 실현가능성 : 제안 아이디어의 현실적(내·외부 협조, 이해관계 등) 실행 가능성 (배점 20점)
- 지속가능성 : 제안 아이디어의 제도화·상시 운영 등 지속가능성 (계속성) (배점 20점)
- 효과성 : 제안 아이디어의 실현에 따른 비용․시간 절감, 국민․기업 편익 증진 정도 (배점 30점)

유의 사항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등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동일 내용의 공모제안서는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서울시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선정 제안은 활용 과정에서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규제혁신 업무(규제철폐안, 토론회, 중앙정부 규제개선, 홍보 등) 전반에 활용될 예정임
- 제안자는 타인 지식재산권의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문 의

https://mediahu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