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공모전 과제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ㅇ 디자인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
ㅇ 자유과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공모 기간

2024. 4. 22. ∼ 2024. 9. 20.

응모 자격

ㅇ 누구나 참여 가능
ㅇ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응모 방법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
- 전자메일 주소 : yooyoung24@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제19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부, 판례연구 논문 1부

시상

최우수 : 1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우수 : 2명, 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 : 3명, 특허청장상, 50만원

평가·시상 일정

ㅇ 평가 및 심의 : 2024. 10월 ∼ 11월
ㅇ 결과 발표 : 2024. 12. 6.
ㅇ 시상식 개최 : 2024. 12월 예정

주최

특허청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484 / 전자메일: yooyoung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