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명

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공모전

공모기간

- 접수기간 : 2023. 02. 17.(금) ~ 2023. 03. 31.(금)
- 결과발표 : 2023. 05. 예정

참가자격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단체, 지역 무관)

공모주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기업 관련 규제, 일상 생활 속 불편규제 등
- 생활불편 개선과제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
- 경제활동애로 개선과제 (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방안)

※ 분야에 관계 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공모방법

참가 서식에 내용 작성 후 이메일, 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우 편: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특별자치과 규제개혁 공모전 담당자
- 이메일: 서식제출 (cksdn7065@korea.kr)
- 방 문: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 강릉시청(특별자치과)

선정방법

- 1차 심사(규제혁신팀): 비규제, 유사제안, 단순민원 등 제외
-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우수과제 선정과 시상등급 결정

심사기준

창의성 40점, 실현가능성 40점, 효과성 20점

시상내역

- 최우수(1)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수(2)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장려(3) : 상장 및 상금 20만원

당선작 활용

- 법령 개정사항▶소관부서 검토 후 중앙부처 개선 건의
- 자치법규 개정▶소관부서 검토 및 개선 협의
- 당선 내용 활용을 통한 규제 추가 발굴

주최/주관

강릉시

문의

Tel : 033-66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