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논문 주제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 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

응모 자격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응모 일정

- 논문 접수 : 2025. 10. 1.(수) ~ 10. 14.(화)
- 논문 심사 : 2025. 10. 15.(수) ~ 10. 29.(수)
- 수상자 발표 : 2025. 10. 30.(목),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 공지

시상 및 특전

-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 당선작 ‘통일과 법률’ 학술지 게재
-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제공 등 전문성 제고 지원

접수 방법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제출 서류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문 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223, 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