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제3회 북한인권 논문 등 공모전

선정과제

공모전에 참여한 과제 중 총 10개 과제 최종 선정

공모주제

- 북한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등에 대한 공소장 등 법률문서, 한국판 웜비어법 등 북한인권,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보고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소송제기 및 판결문 집행 방안, 문제점 내지 논문, 관련된 입법안 내지 입법 평가 보고서 등
- 통일시 북한지역의 사회복지제도, 탈시설화 입법안 또는 입법안에 대한 문제, 기타 북한의 사회적 이슈나 주제에 대한 논문 또는 보고서,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반인도범죄 등에 대한 국제형사법위반에 대한 고발장 등 법률문서(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포함될 수 있음) 등

지원자격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졸업생 포함), 법과대학 재적생 및 변호사

기간 및 일정

2025년 7월 9일 ~ 2025년 8월 15일(23시 59분 마감, 제출기한 엄수)

논문제출 방법

- 논문·법률문서 양식(A4 용지 5매 이상, 논문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투고양식 참조)
한국어 또는 영어 학술논문 및 법률문서 내지 보고서
다른 학술지, 법원, 국제기구, 국제재판소 등에 제출한 적이 없는 창작물
- 제출방법
이메일(hanbyun@hanbyun.or.kr)로 접수 후 유선 연락(02-599-4434)
자세한 사항은 한변 홈페이지(https://hanbyun.or.kr) 등을 통해 공지

우수논문 등 선정 및 시상내역

대한변호사협회장상 1명(팀) 500만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1명(팀) 300만원
우수상 3명(팀) 각 100만원
장려상 5명(팀) 각 50만원

특전

한변 특별회원 자격 부여, UN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위원회 위원 등 회무 활동 참여 추천

문 의

Tel. 02-599-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