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명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응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

공모기간

- 접수기간 : 2023. 3. 2. ∼ 4. 7.(37일간)
- 결과발표 : 2022. 5. 16.(수상자 개별통보)

공모과제

생활 속 모든 규제 개선안
- 중점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 일반과제 : 주민 일상 불편 개선 등
※ 비규제(조세·과태료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민원 등) 제외

제출서류

공모제안서 1부

접수방법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자메일 : chlekdms@korea.kr
- 주 소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4층 감사담당관실 법무규제혁신팀
※ 접수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시상내역

구청장상

주최

광주광역시 서구

문의

서구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혁신팀
Tel : 062-360-7037